박근혜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 엔진으로 꼽히는 게 바로 유료방송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정책을 관할하지 못한다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다.

유료방송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끝 간 데 없이 부풀려지고 있는 거품은 터트릴 필요가 있다. 한 발 물러서면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미창부를 구성하는 데 유료방송은 마지막 퍼즐이라는 강조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 정도면 괜찮을 텐데 몸통을 흔들고 있는 꼬리로 보인다.

MB 때나 막 시작한 박근혜 정부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방송이다. 조중동에게 방송을 안기려고 그 난리를 친 게 엊그제 같은데, 똑같은 화법으로 방송 장악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다. MB 정부 때 익히 들은 식상한 이야기다.

식상한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유료방송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창조경제의 성장 엔진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많이 겪어봐서 알기 때문이다. 조중동 신문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종편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주장은 세월이 지나 곧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문제는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안 해본 게 없는 MB 때문에 국민은 안 겪어 본 게 없어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을 볼모로 야당을 겁박해서 얻을 것은 없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뭘 도모해서 얻을 것도 없다.

솔직했으면 한다. 유료방송을 부풀릴 게 아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쌓여있는 문제를 가리고 국정 혼란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기 위한 눈가림의 의혹이 짙다.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다. 내각 구성이 늦어지는 게 야당 때문인가. 더구나 새로 출범한 정부가 ‘유료방송 문제 때문에 국정이 파탄났다’고 말할 만큼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료방송, IPTV를 고집하는 것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니라 미래방송장악부라는 느낌을 지울 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