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5일까지 EBS 이사와 사장 후보자를 공모하는 가운데, 종전과 같은 방통위의 일방적 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사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영성 강화를 위한 EBS 임원선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이사 선임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사회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이사 선임을 주장했다.
EBS이사회는 총 9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지만, KBS이사회가 여야 7대 4 비율,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가 6대 3 비율인 데 비해 EBS이사회는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임명에서 거의 전권을 행사해 '9대 0' 비율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일방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EBS가 주도해서 '이사추천구성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당, 교육계, 시민단체, 지역 등을 고려해 '이사추천위원회'를 마련해 EBS 이사를 선임하자는 얘기다. 사장 선임의 경우, "정권 말기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를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사회적으로 야기될 엄청난 혼란 등을 고려해 일정을 기계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차기 정부로 넘겨서 제도 개선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일방적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류성우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사회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를 노조에서 추천할 것"이라며 "타 지상파 방송에 적용돼 왔던 여야 추천 비율을 적용한다면 현재와 같은 9대 0의 일방적 구조는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역시 "최소한 여야 3대 2의 방통위원 비율로라도 EBS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방통위 야당 추천위원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또, 윤 처장은 "EBS를 주로 보는 시청자 층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나 부모들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적 교육정책에 맞게 수능방송을 내보내는 채널로 인식되고 있다"며 "단순히 지배구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콘텐츠, 비전 측면에서) 교육방송 EBS를 어떻게 '공영방송'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가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EBS 이사 선임 권한 뿐만 아니라 EBS 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등 EBS가 방통위에 종속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통해 EBS의 지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김동준 실장은 배재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EBS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EBS 이사회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사장 임명 제청시 특별다수제로 결정토록 한 것을 거론하며 "EBS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류성우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이사 9명, 사장, 감사, 부사장 등 거의 모든 임원 선임에 방통위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며 "<지식채널e> 구럼비편 불방, 도올 김용옥 선생 퇴출 논란 등도 친정권적 인사들로 경영진이 구성되다 보니 내부의 자기검열 기제가 발동한 게 아닐까 한다"고 전했다.
이어, 류성우 지부장은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현행법에 따라 임원진들을 선임하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현 사장의 임기가 10월 14일 만료되는데 개정된 법에 따라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더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