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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사태, 언론의 직무유기"인기협 등 '정보인권 보호대책' 토론회…"주민번호 폐지해야"
정은경 기자 | 승인 2008.05.03 00:52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이미 지난해 8월 불거진 일이다. 경찰청에서 공식 발표했고 소비자단체들의 소송도 이미 그 때 시작됐다. 그때 당시 언론은 '늘 있는 일인데 뭘 새삼스럽게 그러느냐'는 투였다."

   
  ▲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와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 시큐리티뉴스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옥션 해킹사태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정은경  
 
2일 오후 열린 '옥션 해킹 사태와 정보인권 보호대책' 토론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언론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하나로텔레콤, 고객들에게 사과할 생각 있나"

전 이사는 "정보통신망법만 뒤져보면 하나로텔레콤의 항변 내용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언론은 그들의 주장을 열심히 대변해주고 최근에는 지면에 하나로텔레콤의 사과광고를 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나로텔레콤은 지금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위약금을 물지 않고는 해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언론에는 잘 보여야 하니까 사과광고를 내면서 고객한테는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언론, 소송금액에나 관심…정보인권 본질에 대한 진단 필요"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연구실장은 옥션 해킹 사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지적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2월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는 단신성으로 보도됐고 3월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니 언론은 소송 금액에 관심을 보였다. 옥션 광고성 기사들도 종종 나왔다"며 "그러나 정작 본질인 개인정보나 정보인권에 대한 언급은 4월 들어서야 나오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옥션 사태에 있어서 언론은 정보제공, 사회 감시비판 기능 수행, 대안제시 등 모든 측면에서 부족했다"며 "본질과 핵심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최근에는 하나로텔레콤 사태가 터지면서 옥션 관련 보도는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 "주민번호 폐지가 유일한 대안"

   
  ▲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운데)가 발제를 하고 있다. ⓒ정은경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아이핀(i-PIN) 같은 대체번호가 의무화된다면 그것은 제2의 식별번호이며 널리 사용될수록 지금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유용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이핀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또한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보인권 보호대책으로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목적별 번호로 대체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가적인 규범을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주민등록제도…유지해야 할 이유 있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학웅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도 "주민등록법은 무장간첩과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시작된 법"이라며 "정부가 여전히 주민등록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선량한가. 선량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정보의 핵심이자 연결고리인 주민등록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대책, 종합적 수립"

토론자로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영훈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형벌과 징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이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고객들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법도 올해 안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만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시돼 있다"며 "선언적인 원칙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기자  pensidr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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