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2.1.26 수 15:06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김종학 “방송사는 김정일 체제다”[아침신문 브리핑] 비정규직 ‘서러운’ 노동절
민임동기 기자 | 승인 2008.05.01 07:17

● 경향신문. 비정규직 '서러운 노동절' / 이주노동자 포함 990만명 못쉬어

5월1일은 제118회 노동절(May day). 노동절에 쉴 수 있는 노동자는 몇 명이나 될까.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유쾌한 휴일’이지만 84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150만명의 해외이주노동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삼성·현대차그룹 등 대기업들은 연차 휴가를 이용해 가능한 한 많이 연휴를 쓸 것을 권장했다. 하지만 노동절이라도 유급휴무를 하려면 회사와 따로 협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가 없는 곳은 노동절 휴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3%, 비정규직노조의 조직률은 2.8%에 지나지 않는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용사정 심각하지 않다" / 노동계 반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4월30일 “80만명의 실업자와 3.3%의 실업률 수치를 볼 때 한국의 고용사정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정책강연에서 “우려되는 것은 연간 30만~4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야 되는데 경제는 성장하면서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외국의 경우 단체교섭이 2~3년 단위로 진행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면서 “임금과 단체교섭을 하나로 이뤄 지금보다는 긴 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유연화에 대해서는 “법원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으면 ‘긴박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넓게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현행 법내에서도 (정리해고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친기업적 코드 맞추기에 혈안이 돼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인용)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가짜 영농계약서' 투기 의혹 / 야당 사퇴 촉구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농지 취득 과정에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의혹을 특종 보도하려던 국민일보 측에 기사를 빼도록 전화를 수차례 거는 등 외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는 지난 29일 성명에서 이 대변인이 강원 춘천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사용한 허위 위임장을 입수했으며 당사자인 이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취재기자에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국민일보에 실리지 않았다.

노조는 “편집국장에게 경위를 묻자 ‘기사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이 국민일보 간부들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국민일보 편집국장은 친한 언론사 동기로, 두세 차례 전화를 해 사정을 설명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친구끼리 하는 말로 ‘좀 봐줘’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위협이나 협박을 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 인용)

● 경향신문 "방송사는 사회주의 체제다" / 김종학, 유인촌 장관 간담회서 비난 파문

   
  ▲ 경향신문 5월1일자 2면.  
 
“방송사는 사회주의 체제다. 김정일 체제다. 일당독재의 사회주의식 거래를 하고 있다.” 김종학프로덕션 김종학 대표의 공개 발언이다. 30일 배우 출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드라마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외주사 대표 7명과의 간담회 현장에서 터져나온 내용이다. 이날 김대표는 최근 외주사들이 방송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사태까지 불러온 외주드라마의 저작권 배분 문제를 설명하며 이처럼 말했지만, 파장을 의식했는지 곧바로 발언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또 “MBC와 KT가 콘텐츠 제작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외주사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대형화해 강력한 회사로 거듭나야 아시아와 경쟁한다. 정부가 SK텔레콤 등에 압력을 넣어 지주회사로 나서게 해달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그룹에이트 송병준 대표, 삼화프로덕션 김현준 사장, JS픽쳐스 이진석 대표도 참석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M&A는 외주사들끼리 협의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지 않으냐. 드라마산업을 확실히 키우는 진흥책 마련과 불공정 거래 부분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 조선일보. 경기도의원들, 미 나이키 본사에서 '추태' / 여성 동상 가슴 등 만지며 사진촬영

   
  ▲ 조선일보 5월1일자 10면.  
 
30일 나이키 본사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나이키 본사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미국친선의원연맹 방문단 의원 7명 중 일부가 여성 동상의 가슴과 국부에 손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다. 나이키사 직원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A의원과 B의원이 야외에 있는 여성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손을 동상의 젖가슴과 국부 자리에 올려놓았다. 한 의원은 손으로 동상의 젖가슴 부분을 만졌고, 또 다른 의원은 손을 여성 동상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만지작거리는 시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나이키 직원은 동료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방문단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면서 "방문단 중 절반은 마치 10대 소년들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나이키는 앞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사진만 찍었을 뿐 만진 적은 없다"면서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키사에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 현관마다 가족 이름 빼곡 / 엽기(?) 집배원

30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일산동구 풍동 S아파트에 사는 신모(48)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40분쯤 출입문 초인종 아래에 가족들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해 보니, 아파트 10개 동 중 7개 동 600여 가구 출입문 주변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이름이 파란 볼펜으로 한 명씩 위에서 아래로 적혀 있었다.

경찰은 주변을 탐문해 우편집배원 김모(43)씨가 업무상 편의를 위해 가구원 이름을 써 둔 사실을 밝혀내고 30일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가구원 이름을 빨리 외우고, 밤늦게 우편물을 배달할 때 초인종을 눌러 주변을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 이름을 써 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다. 금전이익 등 부당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세계일보+조선일보 인용)

● 중앙일보. 자동차 살 때 개인정보 줄줄 샌다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사면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e-메일 등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겨도 좋다는 항목 밑에 서명을 한다. 중앙일보 확인 결과 기아·GM대우·르노삼성·쌍용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모두 마찬가지였다. SK네트웍스가 딜러인 재규어·랜드로버 대치점은 고객 정보를 타미휠피거·DKNY 등 유명 패션회사와 와인판매회사, 부동산 관련 업체에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차 업체는 매장마다 계약서가 다른 경우가 많다.

자동차 회사들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불법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 제공 범위가 너무 넓어 불공정 소지가 많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 한겨레. 검찰, 문국현 대선회계 자료 요청 논란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창조한국당에 지난해 대선자금과 관련한 회계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 쪽은 야당 탄압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한 핵심 측근은 30일 “수원지검으로부터 29일 대선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대선비용 등은 선거 뒤 선관위에 모두 신고했으니 검찰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그곳에서 받아보면 될 텐데 왜 우리한테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당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자 비례대표 후보들이 특별당비를 냈다고 하니 이를 확인하려는 차원일 뿐, 대선자금 수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유전자 조작 옥수수 몰려온다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GM(유전자변형) 옥수수가 1일 5만 7000t 등 이달에만 10만여t이 국내로 들어온다. 빵, 과자, 음료, 빙과 등의 원료인 식용으로 대량 수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비 GMO(유전자변형농산물)의 높은 가격 때문에 GM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GMO 원료를 쓴 제품인지를 판별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르면 GMO 제품이라도 주재료가 아닌 전분당 등 부재료의 경우 GMO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324개 환경·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는 “GM옥수수 수입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생태계는 파괴되며, 농민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면서 “GM옥수수 수입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동아일보+서울신문 인용)

그 외에 아침신문들이 보도한 주요 뉴스는 다음과 같다.

- 학대아동 51% "매일당한다" / 복지부 2007 현황 보고서
- 아동 성범죄자 사진 주소 / 10년간 인터넷 공개 추진
- 뉴타운 뒤안엔 심각한 주거불안
-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신중 검토
- 일 입국자에 지문 없애주는 수술 '덜미'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임동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vf2416 2008-05-02 23:08:14

    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_temp.php?table=humorstory&no=136506&page=1&keyfield=&keyword= 이게다sk때문이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현우 02-734-9500 webmaster@mediaus.co.kr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2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