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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님, 미 쇠고기 많이 드세요![아침신문 브리핑] 사립교사 비정규직 급증 추세
민임동기 기자 | 승인 2008.04.30 07:22

● 다음달 7일 '쇠고기 청문회' 열기로 야야 합의

여야는 29일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내달 7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조치에 합의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검증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한나라당 홍문표 간사와 통합민주당 김우남 간사가 마련한 내달 7일 청문회 개최 안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농해수위는 30일 오전까지 각 당으로부터 관련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제출받아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농해수위는 또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농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업무보고를 청문회 때 받기로 했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유명환 외교부 장관 "광우병 걸릴까 걱정 때문에 미 쇠고기 못먹는 국민 있겠나"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질의응답에서는 유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광우병에 걸릴까 봐 걱정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광우병 걱정은 국내 농축산업 보호나 정치적 해석 때문에 부풀려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최성 의원이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인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구 35%에서 병이 발생하지만 한국인 유전자 구조는 광우병에 취약해 인구 95%에서 발생 우려가 있다”며 “아느냐”고 묻자 유 장관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 한국일보 4월30일자 7면.  
 
최 의원이 재차 “그런 정보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도입에 광우병 우려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유 장관은 “저도 미국 가면 쇠고기 자주 먹습니다”라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여의도 떠나는 김용갑 의원 "대통령은 CEO와 달라, 박근혜 차라리 울어라"

'원조보수'라 불리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17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떠나는 소회를 책으로 펴냈다. 제목은 <굿바이 여의도>. 12년 간의 여의도 생활을 회고하면서 각종 에피소드와 소회를 담았는데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고언. 그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당시 자신이 박 전 대표를 지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실패를 모르고 정상을 향해 끝없이 뛰어 왔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무엇이든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로 대열을 정비해 저돌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은 대통령 자질과 거리가 있어 보였다."

김 의원은 인수위 논란, 내각인사 혼란, 공천 실패 등을 예로 들며 "기업의 미덕이라는 것은 최고경영자(CEO) 생각대로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여 단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인 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은 더디 가더라도 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하루 아침에 뭔가 뚝딱 해치우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충고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원칙에 스스로를 옥죄는 대신, 차라리 울어라, 박근혜"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원칙을 지키는 일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단지 '원칙을 위한 원칙'이라면 그런 굴레는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까지 충분히 아름다웠다. 이제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한겨레. 한 초등교 휩쓴 성폭력 / 가해-피해 100명 넘어

   
  ▲ 한겨레 4월30일자 1면.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집단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학부모단체, 전교조,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파악한 실태를 보면, 2006년 1학기부터 최근까지 5-6학년 남학생들이 3-4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 성적 괴롭힘, 성폭력 강요 등 갖가지 성폭력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폭력은 대부분 남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여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도 여러 차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에서 포르노물을 보고 이를 흉내내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학교 안, 놀이터, 부모가 없는 집 등에서 이런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성폭력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거론된 학생 중에는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이름도 들어 있어 이런 성폭력이 이 지역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광범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이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교실에서 성행위를 흉내내는 학생들을 발견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그쳤고, 교사들에게 이 문제를 공개하지 말도록 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고를 받은 대구시교육청도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감춰왔다.

● 한겨레. 사립교사 비정규직 급증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6개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신규 채용된 초·중등 사립학교 교사 가운데 비정규직이 무려 85.6%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지역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486명을 채용한 반면 정교사 채용은 9명에 그쳐, 비정규직 비율이 98.2%나 됐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를 보면, 전체 국·공·사립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1995년에는 각각 2.57%, 1.20%이었으나, 2005년에는 4.72%, 5.90%로 급격히 증가했다.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06년에는 5.06%, 5.96%, 지난해에는 6.14%, 6.42%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시간강사는 아예 수치로도 잡히지 않아, 실제 비정규직 교사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최근 교과부가 학교 자율화 조처의 하나로 비정규직 교사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폐지해, 앞으로 비정규직 교사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자율화 조처의 후속 대책에서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학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만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 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 동아일보.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1개대대 / 미, 아프간 파병 추진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 공격헬기 2개 대대 가운데 1개 대대를 아프가니스탄의 대(對)테러 작전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가 아파치 헬기의 아프간 파견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동아일보는 미국의 아프간 재파병 요청을 한국 정부가 거부한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아파치 헬기를 아프간으로 파견할 경우 주한미군의 정비 운용 요원 500여 명도 함께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아프간 현지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아파치 헬기 대대를 파견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와 한국의 전력 공백 우려를 감안해 아파치 헬기의 복귀를 전제로 ‘시한부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아프간 파견 문제는 한국의 아프간 재파병 거부와 직접 관련이 없고,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위험 안 알린 증권사도 책임있다"

개인투자자가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더라도 사전에 투자 위험을 감지한 증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증권사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박형명)는 우리투자증권이 “루보 주식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미결제 금액을 돌려달라”며 일반투자자 김모(35·여)·신모(48)씨를 상대로 낸 7억여원의 미수금 반환 소송에서 “증권사가 30%, 투자자가 70%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고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시장 상황을 늘 살펴 위험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미수거래는 투자 위험이 크기에 위탁증거금 비율 인상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조선일보 기사 인용)

● 서울대 사회과학대 교수 40% "사립대서 오라면 가겠다"

서울대 교수 10명 중 4명은 국내 명문 사립대가 스카우트를 제의할 경우 수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서울대에 따르면 사회과학대학이 최근 소속 교수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내 명문 사립대가 스카우트를 제의할 경우 수락하겠다는 응답이 37.4%나 됐다. 미 명문 사립대의 스카우트 제의에는 46.1%, 명문 주립대는 33.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일부 서울대 교수들이 '관악 탈출'을 꿈꾸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 대학이나 사립대에 비해 서울대의 연구환경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대 교수는 다른 대학 교수를 겸할 수 없고, 연간 학기 중 해외출장도 15일로 제한돼 있다. 낮은 연봉 수준도 원인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서울대 정교수의 연봉은 8,758만원으로 연세대 1억462만원, 포항공대 1억213만원, 고려대 9,057만원보다 낮았다.(한국일보 기사 인용)

● "이소연씨 귀환때 충격 예상보다 심각" / 모든 일정 취소 정밀 검사 치료

이소연씨가 29일 대통령과의 면담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의들은 이씨가 근육과 인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회복까지 최소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

28일 귀국 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하룻밤 휴식을 취한 이씨는 29일 오전 충북 청원군 공군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정밀 의학 검진을 받았다. 이씨의 주치의인 정기영 항공우주의료원장(공군 대령)은 "착륙 당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목과 허리, 어깨 등 몸 전체에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뼈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근육 파열과 인대 손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의들은 이씨의 증상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 인용)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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