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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정보유출 피해자들 집단소송[아침신문 브리핑] 미 냉동채소 들쥐는 ‘미국산’
민임동기 기자 | 승인 2008.04.29 08:23

● 한국일보. 김노식씨, 당에 낸 15억 중 7억은 회사돈

김노식(63)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가 4ㆍ9 총선 시기 당에 납부했던 15억여원 중 7억원이 김 당선자의 회사 자금으로 밝혀졌다. 이는 “돈이 급해 주변인들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당초 해명과 다른 내용이어서 돈의 성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검찰은 김 당선자가 회사 공금을 유용해 당에 납부했거나 ‘공천 헌금’으로 회삿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김 당선자를 재소환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이 자금이 당으로 유입된 다음날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가 자신의 추징금 2억원을 완납한 점에 주목, 두 자금 사이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까지 양 당선자의 납부금 중 일부가 서 대표의 추징금 납부에 사용됐다는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당선자는 “돈이 워낙 급해 회사에서 공과금을 내려고 마련해뒀던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라며 “이 자금은 다른 곳에서 빌린 돈으로 다음날 바로 메워넣었다”고 해명했다. 김 당선자는 “‘공천 헌금’ 등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며, 서 대표의 추징금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국회 보고 "민간서 사업계획 오면 대운하 검토"

   
  ▲ 한겨레 4월29일자 2면.  
 
국토해양부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에서 “민자 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사업절차, 쟁점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환 장관은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연기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내ㆍ외 전문가와 물동량 홍수 수질 등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 방안을 강구하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건설사의 사업계획서가 넘어오는 5월 말 이후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것. 그러나 대운하 프로젝트가 정부 뜻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법 개정(대운하특별법)의 필요성을 이유로 공을 당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날 ‘대운하 추진’ 업무보고에 대해 ‘청와대 눈치보기’ ‘여론 떠보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오세훈 시장-여 갈등 일단 봉합

한나라당 18대 총선 서울지역 당선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뉴타운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예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선 뉴타운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지만 부동산값 안정 등 추가 지정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뉴타운 긴급대책 소위원회’ 정태근 위원장은 회동 후 “강남북 균형발전과 비강남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자들도 오 시장의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고민에 공감했다”며 ‘선 부동산 값 안정, 후 뉴타운 지정’에 동의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뉴타운 지정을 위한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여전했다. 우선 뉴타운과 강북지역 집값 상승의 연관성에 대한 시각차가 확인됐다. 오 시장은 뉴타운 지정이 강북지역 부동산 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란 인식이다. 반면 정 위원장은 “뉴타운 지정은 버블 지역인 강남의 집값을 끌어내려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집값을 인하하는 효과도 있다”며 부동산 가격 문제를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 기사 인용)

● 미 냉동채소 생쥐는 미 서식 뒤쥐

3월 미국산 유기농 냉동채소에서 발견된 생쥐의 '국적'은 미국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3월말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 코리아가 수입한 '유기농 야채믹스 베지터블'에서 나온 생쥐 추정 이물질을 정밀 조사한 결과, 이물질의 유전자와 골격 등이 미국에서 서식하는 야생쥐인 '뒤쥐'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냉동채소 속 생쥐 이물질은 미국 현지 제조업체인 컬럼비아 푸드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이 커졌다. 식약청 조사팀은 그 동안 이물질 유전자를 분석한 뒤 미국 유전자은행(NCBI) 유전자 자료와 일일이 대조해 품종을 확인한데 이어 제품에 사용된 채소도 미국 북서부 워싱턴 주에서 재배된 사실을 밝혀냈다. 식약청은 조만간 최종 조사결과를 미국 제조사와 수입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기사인용)

● 한겨레. '김승연 폭행' 폭로 경찰관, 유흥업소 유착 '무혐의'

경찰이 유흥업소와 한 경찰관의 유착 혐의를 7개월 동안이나 수사했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언론에 알린 것으로 알려진 오아무개 경위가 수사대상으로, 당시 경찰 수뇌부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 김모씨가 ‘2005년 6월 청와대 비서관 조모씨에게 오 경위의 승진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건넸으며, 이는 오 경위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이달 초 ‘오 경위의 강요가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오 경위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미국으로 달아난 전 청와대 비서관 조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7개월이나 진행된 수사 결과치고는 지나치게 단순한 결론이라, 경찰 내부에서도 “무리한 표적수사를 했다가 수뇌부와 수사팀이 바뀌면서 서둘러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과거 수사팀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뭐라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사건을 넘겨받아 의혹 없이 수사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 말라리아, 한반도에 뿌리 내렸다

1970년대 말 이후 남한 지역에서 사라졌던 말라리아가 재유행 단계를 넘어 이미 토착화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말라리아는 13개월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잠복기가 긴 것이 특징이어서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채종일 교수팀이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Trends in parasitology)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93년 ‘삼일열 말라리아’에 감염된 군인이 경기 북부 비무장지대(DMZ)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00년까지 누적 감염자 수가 4200명에 달했다. 신규 감염자 수는 2001∼2004년 해마다 30∼50%씩 줄어들었지만 2005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07년까지 총 누적 감염자 수는 2만 3413명으로 집계됐다.

2000년대 초반에는 말라리아 감염자 대부분이 DMZ에서 근무하는 20∼25세 군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군인과 민간인 감염 비율이 1대1에 근접, 풍토병으로 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과거에는 주로 북한에서 감염모기가 날아와 남한 병사에게 말라리아를 옮겼지만, 지난 3∼4년 동안 모기 서식지가 남쪽으로 크게 확장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DMZ에서 남쪽으로 10㎞ 이상 떨어진 마을에도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기사 인용)

● 하나로텔 정보유출 피해자들 집단소송

   
  ▲ 동아일보 4월29일자 10면.  
 
6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고의로 흘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법무법인 남강은 최근 정보 유출 피해자 32명의 위임장을 받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로텔레콤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남강 측은 “고객 600만 명의 정보를 허락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고의로 제공한 것은 해킹에 의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건보다 불법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남강 측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으며 소송비용은 1인당 1만 원,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남강 외에도 여러 변호사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일단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결과가 명확히 나온 뒤 대응하겠다”며 “고객들에 대해선 사과문을 곧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최근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 8350만 건을 1000여 곳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20명이 입건됐다. (동아일보 기사인용)

● 남편은 슬쩍, 아내는 통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외국계 대형 할인마트 매장. K(47)씨가 상품을 가득 담은 쇼핑카트를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 창구에 놓고 몸만 빠져 나왔다. 잠시 뒤 이 매장 계산대에서 13년간 계산 확인 업무를 맡아온 아내 H(46)씨가 동료들의 감시 소홀을 틈타 쇼핑카트를 슬쩍 계산대 밖으로 밀어냈다.

간혹 매장 내 보안요원이 남편 K씨를 제지하고 영수증 확인을 요청하면, H씨는 계산 확인 책임자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 "이미 계산이 된 물품"이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물품을 빼돌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아내가 근무하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3년 동안 오리털 자켓, 등산바지, 전자제품 등 상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K씨를 구속하고, K씨의 절도 행위를 도와준 아내 H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200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할인마트에서 18차례에 걸쳐 '부창부수' 수법으로 빼돌린 물품은 총 610개 품목 728점, 자그마치 2,300여만원어치에 달한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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