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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농촌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요”[아침신문 브리핑] 의원외교, 관광명소에 몰렸다
민임동기 기자 | 승인 2008.04.28 07:35

* 박미석 청와대 수석 사의 표명

● 한국일보. 서청원 대표 부인 통화내역 추적

검찰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부인 이모씨의 지난 9개월치 통화내역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내역 조회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와 양정례 당선자의 비례대표 추천 등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이모씨, 친박연대 소속 손모씨 등의 통화내역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9개월 동안 서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통화 장소가 어디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친박연대의 홍보비 집행내역 신고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고서가 도착하는 대로 친박연대와 친박연대의 총선홍보를 담당했던 E사 간의 자금거래 내역, 홍보비 과다계상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다 개방하는 게 맞아, 7% 성장 못해도 기초 닦아야"

   
  ▲ 한겨레 4월28일자 4면.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개방하는 게 맞다”며 “그 다음은 소비자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키워 세계 어느 나라의 값싼 쇠고기가 들어와도 값비싼, 질 좋은 쇠고기로 경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빚, 사료값, 소값 3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무슨 경쟁을 해서 이기라는 말이냐”며 “정말 농촌 현실을 모른다”며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7% 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올해, 내년에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7%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공약인 ‘7% 성장론’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겨레 기사 인용)

● 조선일보. 김도연 교과부 장관 "현 중2 대학입시부터 영어는 자격시험으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어교육이 대학입시와 연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학이 학생을 뽑을 때 영어평가시험에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합격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문제은행식의 토플이나 토익처럼 운영하되, 점수를 발표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되면 합격처리 해 학생들이 사설학원에서 온통 영어에만 매달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같은날 중앙일보와도 인터뷰를 했다. 그는 “학교 정보를 공개할 때 교원평가 결과 중 일부를 함께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원평가 결과 공개를 위해) 6월 중 마련하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교원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교원단체의)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협의를 해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KAI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생명공학연구원이 통합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국립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세금 100억 넘게 쓴 의원외교 / 관광명소 많은 나라에 몰렸다

   
  ▲ 중앙일보 4월28일자 6면.  
 
중앙일보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17대 국회의원 외교 활동 결과 보고서’ 150건을 분석했다. 의원 외교의 단골 국가와 지역이 남미의 마추픽추, 이집트의 룩소르 등 관광 코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국회에서 ‘의원 외교’ 명목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팀당 약 6300만원꼴이었으며, 1억원을 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결과 17대 국회에서만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의원 외교에 쓰였다.

특히 결과보고서 중 의원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현지 공관장에게 건네는 격려금, 그리고 사우나 비용까지 공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지 관광차량 렌트비·가이드비·크루즈 승선료·관광지 입장료 등도 지출 내역에 포함됐다. 17대 국회 4년간 상임위의 ‘의원 외교’ 명목으로 3회 이상 방문한 국가는 이집트·체코(이상 5회), 그리스·터키·페루(이상 4회) 등이었다. 남미를 방문한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페루의 잉카 유적지인 ‘마추픽추’,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투어를 곁들인 경우가 많았다.

● 공기업 기관장 연봉 11.4% 상승 / 지난해 평균 2억1800만원

지난해 공기업 기관장 연봉이 전체 공공기관 평균 연봉 상승률의 세배에 가까운 11.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통합공시시스템(알리오 시스템)에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경영실적정보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영정보에 따르면 전체 302개 공공기관 기관장의 지난해 평균 연봉상승률은 4.1%. 이중 공기업(24개) 기관장은 11.4% 폭등한 반면 준정부기관(77개)과 기타공공기관(201개) 기관장 연봉 상승률은 각각 3.2%,3.4%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기관장 평균 연봉 역시 공기업이 2억 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준정부기관(1억 7000만원), 기타공공기관(1억 4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관장 연봉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성과급 등이 연봉에 포함됐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해 수자원공사의 기관장 연봉상승률은 무려 152%에 달했다.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 기존 9270만원에서 2억 3388만원으로 1억 4000여만원이 뛰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기관장 평균 연봉은 5억 8000만원을 기록, 공기업 평균의 2.6배에 달하면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서울신문 기사 인용)

● 한겨레. 강금실 '당분간 정치 쉬고 싶다' / 선대위 해단식 뒤 당사 안나와

강금실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이 소리없이 퇴장하고 있다. 그는 총선 다음 날 중앙선대위 해단식 이후 당사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과도 거의 연락을 끊었다. 언론사에서 걸려 오는 전화도 거의 받지 않는다. 강 최고위원은 총선 직후 동해안 일대로 여행을 다녀온 뒤 지난 17일 딱 한 차례, 당사를 조용히 다녀갔다고 한다. 그는 손학규 대표를 따로 만나 ‘7월 전당대회 때까지 당분간 정치를 쉬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대신 그는 변호사 업무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최근 그를 만난 ‘후배 변호사’들에 따르면, 강 최고위원은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의 기업 소송관련 업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로 만나는 대상도 변호사들로 바뀌었다. 한 후배 변호사는 “이제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이 주로 ‘구원투수’ 역할에 머문 데 대해 ’당이 어렵다고 해서 도대체 몇 번이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더라”며 “정계 은퇴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무용계 판박이 논문 판친다

   
  ▲ 국민일보 4월28일자 1면.  
 
국민일보가 1980년 이후 최근까지 무용계에서 발표된 학위 및 학술지 논문 가운데 200여편을 추려 분석한 결과 최소 50편이 표절로 추정됐다. 이 중 중앙대 무용학과 김승일 교수가 작성한 1999년 2월 석사논문 '기방 무용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는 같은 학과에서 한 해 전 석사학위로 인준된 '기방 무용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와 서론과 본론 대부분이 똑같다. 이 두 논문의 지도교수는 동일인이다.

베낀 것으로 추정되는 논문을 다른 저자가 또다시 표절한 사례도 있었다. 2005년 2월 중앙대 S씨가 제출한 논문 '발레륏스 시대에 남성 무용수의 역할 및 특성'은 2003년 8월 상명대의 J씨 논문 '발레륏스가 발레사에 미친 영향'의 문장을 상당 부분 차용했다. S씨의 논문은 2005년 8월 한국체육철학회지에 K씨와 L씨의 이름으로 다시 발표됐다. K씨와 L씨의 논문은 S씨의 논문을 간추려 놓은 요약본에 불과했다. 무용계의 도덕성과 논문 검증시스템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법원 "장기 파업 밉더라도 단협 어긴 징계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한국외국어대 노조원 정모씨(37·여) 등이 파업 기간 중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 규정을 어긴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이에 힘입은 무리한 징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노조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곤란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국외대 노조는 학내 비정규직 문제 등을 놓고 2006년 4월부터 대학 노조 사상 최장인 215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당시 노동자의 ‘파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중 어느 쪽이 우선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으나 학내외의 반대 여론에 밀려 노조가 무릎을 꿇었다. 파업 당시 학교 측은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조합원 1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노조 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에 아침신문 주요뉴스는 다음과 같다.

- 한국인 인체자원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 승계 '지휘' 결론
- 농진청 "호랑나비 왕귀뚜라미, 가축으로 대접해주오"
- 공정위 '옥션 약관변경' 책임회피 소지, 시정 권고
- 빈집 털러갔다가 아예 숙식 / 간큰 2인조 19일만에 덜미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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