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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청와대 자격론’에 적합한 인사는 누구?[아침신문 브리핑] 생 사람 잡은 감사원
민임동기 기자 | 승인 2008.04.26 07:22

● 이명박 대통령 "자기관리 못하면 청와대 올 자격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청와대는 '부자들이 모여 있다'는 인상을 줬다"고 지적하고 "수석이든 6급이든 내가 왜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가, 공직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등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덜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등 일부 수석비서관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박 수석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근무할 때만 아니라 떠난 이후에도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자리"라며 "청와대에서 일하면 다음에 좋은 자리로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계산만 갖고 일해서는 안 되며, 헌신 봉사의 각오를 가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임원을 공모할 때 전문직은 철저히 공모해서 뽑아야 하고, 민간 CEO중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면서 "누구를 주려고 형식적으로 공모해서는 안 된다"고 '낙하산 임용 배제'를 재차 강조했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이봉화 복지부 차관도 투기 의혹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농촌으로 잠시 주소를 옮기는 수법으로 농지를 사들여 거액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은 경기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논(6,896㎡)과 밭(487㎡) 등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2,162만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대장에는 이 차관이 이 토지를 서울시 공무원이던 1986년 12월19일 사들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도 매입 시점 전후로 이 차관이 주소지를 이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차관은 당시 주소지만 변경했으며, 실제로는 이곳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이 위장전입을 통해 사들인 농지는 경부고속도로 접근이 쉬워 최근 10년 사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세가 6배 가량 올랐다. 위장전입과 투기의혹에 대해 이 차관은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차관은 “남편이 상의 없이 농지를 매입해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한겨레. 생사람 잡은 감사원 / 인사이동 모른 채 징계대상 지목

   
  ▲ 한겨레 4월26일자 2면.  
 
감사원이 혐의가 없는 엉뚱한 사람을 비위 공직자로 지목해 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내놓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고위 공직자 비리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주택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구시 수성구 소재 아파트 로열층 분양권을 부당 취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징계 대상자를 ‘대구시 수성구 도시국 000’씨로 명시했다. 또 별도로 배포한 요약자료에는 “대구시장에게 수성구 도시국장 000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성구청 관계자는 25일 “문제의 도시국장은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대구시 종합건설본부로 근무지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아무런 혐의도 없는 현 도시국장을 비위 대상자로 몰아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인권까지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해당 구청과 당사자가 반발하자, 감사원은 25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감사 결과 공고문을 하룻만에 정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또 이날 오후 해당 구청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가 왜곡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 한겨레. 얼음이 '마약' 둔갑 / '하와이 악몽' 11일

3월21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 김영호씨가 미국 마약수사국(DEA) 소속이라 밝힌 이들이 김씨를 마약혐의로 체포했다. 김씨가 하와이 헌지 선배의 부탁으로 미꾸라지와 함께 가져간 얼음봉지가 신종 마약 '아이스'라는 혐의였다. 김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최소 10년형인데, 배후 조직을 불면 5년형으로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마약을 보여달라"는 김씨의 요구도 "변호사와 상의하라"며 거부했다. 사건 발생 나흘째 김씨는 연방 감옥에 갇혔다. 가족들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

체포 열하루째인 지난달 31일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영사가 찾아왔다. 영사는 "풀려나긴 어려우니 형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채 몇 시간도 안돼 연방감옥은 김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석방 이유를 묻는 김씨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담당 영사도 김씨가 풀려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영사는 "섣불리 문제제기를 하면 앞으로 미국과 다른 업무에서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한달이 넘은 지금도 분노 조절이 안된다"고 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장애인 후원금으로 집 사고 성형수술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5일 업무상 횡령 및 학대 혐의로 강원 원주시 ㅊ사회복지시설 대표 김모씨(56·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 후원금 등 1억4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시설에서 나가려는 원생들에게 안수기도를 빙자해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아파트 구입, 주식 투자 등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하고 쌍꺼풀·주름 제거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뇌병변 환자 등 34명에게 인근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잔반을 수거해 주는 등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평일에는 학교에서 남은 잔반을 직접 수거해 원생들에게 제공하고 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 휴일에는 라면을 끓여 먹도록 했다”며 “계좌 추적 결과 횡령한 돈으로 쌍꺼풀 수술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 인용)

● 경향신문 '방과 후 고액과외' 학교 포기한 외고

경기 의왕의 명지외고가 유명 학원 강사들을 동원해 고액 과외 형태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학교는 이번 학기 방과후 학교 수업으로 언어·국사·논술·생물·물리 과목의 특강을 마련했다. 학교 교사들이 담당하던 지난해와 달리 강사들 전원이 강남의 유명 학원에서 충원됐다. 학생들은 이달 중순부터 이들 강사에게 수강료로 월 40만~50만원을 지불하며 어학실과 예배실 등에서 방과후 수업을 듣고 있다. 강의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20분부터 10시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된다.

   
  ▲ 경향신문 4월26일자 9면.  
 
강사들은 수업을 통해 월 400만~6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부장과 담임들은 학생들의 수강 신청과 수강료 납부를 거들고 있다. 교사들이 학원 총무 일을 대신 해주는 셈이다. 교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교사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며 “성적 지상주의와 경쟁 논리에 빠져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박현수 교감은 이에 대해 “학부모들이 강사 수업을 강하게 요구했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신청 학생 수가 적어 당초 계획보다 강좌가 줄었고 폐강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 상임위 연관기업서 거액후원 여전 / 선관위,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07년도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고액 후원금 총액은 109억3,574만원으로 전체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의 26.4%를 차지했다. 고액기부자 수는 3,604명으로 1인당 평균 기부액은 303만원이다. 상당수 후원금은 직무 연관성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당적을 기준으로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파일건설 등 3개 건설회사로부터 1,200만원을 후원 받았고, 대통합민주신당 강창일 의원은 라온건설 등 2곳으로부터 1,000만원을 기부받았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계룡건설 명예회장에게서 300만원을,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건설협회 관계자로부터 270만원 각각 후원받았다.

문광위에서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화진포 해양박물관장과 한 조각가로부터 각각 500만원, 240만원을 기부받았다. 최구식 의원은 시사영어사 대표로부터 400만원을 후원받았다. 민주신당 김재윤 의원은 KCTV 회장과 서점연합회장 등으로부터 700만원을 기부받았다. 재경위 소속 의원 중에선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대구은행장으로부터 200만원을, 민주신당 강봉균 의원은 삼성카드 사장 등 기업체 대표와 임원들로부터 1,450만원을 각각 후원받았다.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광동제약 대표와 약사 3명으로부터 800만원을, 정형근 의원은 2곳의 병원 임원들로부터 1,000만원을 기부받았다. 또 민주신당 노웅래 의원도 신촌연세병원장과 한의원 대표로부터 65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경향신문. 행시-외시 시험중 화장실 출입 허용 / 행자부 '커닝' 방지 골머리

행정·외무고시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가 부정행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험생의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험시간 동안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의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시험중간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한 수험생들은 28일 외무고시 2차시험부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화장실 출입이 가능하다.

행정·외무고시 2차시험의 경우 과목당 시험시간이 2시간으로 소변을 참지 못하는 질환을 가진 수험생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부정행위 및 관리감독 애로 등의 이유로 화장실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화장실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막을 방법을 세우는 데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험생이 화장실에 핵심내용을 미리 적어놓고 화장실 출입시 이용할 경우 적발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5일 “화장실 출입 수험생은 별도의 수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하고 출입시 소지품 검사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감독관이 직접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칸을 지정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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