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세력은 OIE 평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광우병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세력도 유럽연합(EU)과의 FTA 추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들의 목적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나 농업 보호를 빙자한 반미운동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자(24일) 동아일보 사설 가운데 일부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세력이 식품 안전성 확보를 주장하며 미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 반미운동에 있다는 것이다.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반미운동? 동아의 ‘단순한’ 논리

사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세력’이라는 표현이 그리 적절한 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핵심은 수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건, 미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한미 쇠고기 문제를 타결한 정부 당국이 어떤 ‘합당한 대책과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지 여부다.

▲ 동아일보 4월24일자 사설.
그런 점에서 동아의 주장은 유력 신문사의 사설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단순하다. 국내 ‘유력지’의 사설 수준이 이 정도라는 ‘사실’이 참 부끄럽다. “공연한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은 국익과 소비자의 후생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주장도 그렇고 “어느 모로 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권 포기’라는 주장은 반미 선동에 불과하다”는 지적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존재하거나 도축돼 식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오늘자(24일) 서울신문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언급했듯이 “미국이 국제수역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았지만 ‘통계적 의미’에 불과한”데다 “프리온 단백질의 위험성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위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아의 주장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반미정부라는 소린데 …

이런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인 셈인데 동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미국 소들이 광우병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설사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도축되더라도 편도와 척수 같은 위험부위(SRM)를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것이 OIE의 판단”이라고 주장 또는 강조한다.

동아의 주장이 얼마나 단순한 지는 일본 정부의 대응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일본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2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 뼈와 내장 등 위험물질을 제거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한국처럼 ‘완전 개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인 척추 뼈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해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등 ‘안전성 문제’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향신문 4월24일자 3면.
오늘자(24일) 아침신문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월령제한 철폐 등은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국민건강의 안전’이라는 기조를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사설 쓴 논설위원, 미국산 쇠고기 많이 드시길

동아의 주장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설사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도축되더라도 편도와 척수 같은 위험부위(SRM)를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것이 OIE의 판단”인데 이걸 믿지 못하고 마치 “미국 소들이 광우병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반미정부가 되는 셈이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자며 이명박 대통령과 협력관계를 다짐했던 ‘이웃나라’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먹거리 안전에 ‘방어벽’을 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정부가 나서서 그 ‘방어벽’ 걷어내기에 바쁘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좀 냈는데 동아일보는 또 그걸 보고 ‘반미선동’을 한다고 너스레를 떤다.

이럴 땐 그냥 웃는 수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되면 동아일보 사설 쓴 논설위원에게 보내자. 많이 많이 먹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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