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 한겨레. 대운하 추진 무기한 보류 / 민간단체가 홍보키로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정부기구 구성과 '대운하 특별법' 제정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청와대는 민간 단체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 여론수렴과 홍보방안 마련 등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 이번 총선뒤 청와대 또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운하 추진기구를 만들려던 계획은 백지화됐으며, 오는 6월 18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추진하려던 대운하 특별법 제정도 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193개 국책과제를 논의하는 당정청 국정과제 보고대회 의제에서도 운하는 제외됐다.

● 한겨레. 양정례씨 어머니 총선 직전 30억원 소액수표로 바꿨다

친박연대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4-9총선 후보 등록 직전 30억원 가량의 수표를 교환한 정황을 검찰이 잡고 이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김씨가 지난달 20일께 서울 ㅎ은행 ㅅ지점에서 주식을 팔아 가지고 있던 30억원어치의 고액 수표를 10만원짜리 등 소액 수표로 바꾼 단서를 잡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김씨는 조선회사 주식을 팔아 가지고 있던 ㄱ은행 고액 수표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친박연대에 빌려줬다는 돈이 이 돈의 일부인지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돈의 사용처도 쫓고 있다. 양 당선인 쪽이나 친박연대가 지금까지 당에 건넸다고 밝힌 액수는 특별당비 1억원을 포함해 16억5천만원이 전부다. 친박연대는 이 가운데 15억5천만원을 지난달 27일 김시한테 텔레비전 광고비 명목으로 빌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 데일리 노컷뉴스. 청와대 수석비서관 평균재산 30억

이명박 초대 정부 각료들의 부자 내각 파문에 이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강부자'급에 속해 청와대가 긴장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3일 류우익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급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이 관보에 공개될 것이라며 아마도 1백억원이 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은 300억이 넘는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고, 수석급들 중에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100억이 넘는 재산가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또 김병국 외교안보수석도 7-8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일부 수석들 중에는 아파트도 2채와 땅을 갖고 있다. 류우익 실장은 10억대이지만 이종찬 민정수석은 검사를 그만둔 이후 변호사 시절 재산을 모아 30억 넘게 신고했다고 한다. 김인종 경호처장, 이동관 대변인을 포함해 청와대 핵심 참모 10명의 평균 재산은 35억쯤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청와대 수석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에 살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 등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24일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 일 광우병 위험물질 척추뼈 발견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인 척추 뼈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해 수입을 일시 중단했다. 문제의 쇠고기는 미 캘리포니아주 내셔널비프사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출하된 것으로, 일본 당국은 이 공장으로부터 들여오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 수속을 중단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유명 덮밥 체인점인 요시노야가 지난해 8월 이토추상사를 통해 내셔널비프사 캘리포니아 공장으로부터 들여온 갈빗살 700상자(17t) 중 한 상자에서 척추뼈가 든 쇠고기 27㎏이 섞여 있었다.

● 연예인 프로선수들, 국민연금 체납도 '프로'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ㄱ씨는 지난 37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10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연금공단 직원이 소속사까지 찾아가 납부를 독촉했지만 묵묵부답이다. 공단은 보험료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조만간 ㄱ씨 소득에 대한 압류절차를 밟기로 했다. 화려한 개인기를 자랑하는 인기 프로농구선수 ㄴ씨는 26개월 동안 쌓인 보험료 체납액이 900만원을 웃돈다. 공단에서 ㄴ씨의 부모에게 수차례나 납부를 종용했지만 소용이 없다. 공단은 ㄴ씨가 의도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3월 한달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 100만원 이상의 연예인 및 전문직 종사자 1766명을 상대로 ‘체납자 특별관리’를 실시했다. 각 지사별로 관리전담 직원을 두고 고액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특별관리 대상자 1766명 가운데 체납 보험료를 모두 낸 사람은 9.9%인 174명에 불과했다. 연예인·프로스포츠 선수만 놓고 보면 사정은 더 심각하다. 특별관리 대상 연예인·프로선수 728명 중 57명만이 완납했고 50명은 아예 납부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료 납부 거부·회피자들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산압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고의적으로 면담을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향신문 기사 인용)

● 동아일보. 대검 "지자체 기금-보조금 사용실태 조사하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전국의 일선 지검 및 지청에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기금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침을 지난달 내려 보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청주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 대전지검 등에서 각종 보조금과 기금을 가로챈 사건을 잇달아 수사하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집행한 기금 및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 횡령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최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영 실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60개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기금 규모는 369조 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에 지출한 보조금은 총 27조 원이었다.

● 이번엔 파리바게뜨 빵에서 고무조각

하지만 이 업체 관계자는 신고한 소비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부인에게 3만원짜리 상품권 한 장을 전달하고 이물질을 수거해 간 뒤 보름이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신고를 한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거듭 항의글을 올렸음에도 아무런 답이 없자 업체를 식약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식약청은 현장 조사후 업체의 과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할 방침이다. (서울신문+세계일보 기사 인용)

● 한국일보. 기무사 "군 인사 때 의견 내겠다" 논란

기무사 고위 관계자가 ‘기무사의 군 인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무사 고위 관계자는 23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와 관련, “군 인사에서 대통령이 적재적소에 누구를 배치하느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며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사의 방향을 정할 때 ‘객관적 입장에서 이것이 맞느냐’고 물어볼 경우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군 인사 방향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낸다는 차원의 언급으로 보이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기무사의 군 인사 개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2004년 육군 장성진급 비리 의혹 당시 기무와 헌병의 ‘기관자료’가 진급 여부를 좌우할 중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돼 논란이 인 적이 있다. 기무사는 군 내부 첩보 수집을 통해 광범위한 인사자료를 축적해놓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과거 군 인사 관련 잡음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