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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너무 보이는’ 옥션의 약관변경[아침신문 브리핑] 학부모들이 방범 노릇까지 너무하네!
민임동기 기자 | 승인 2008.04.23 07:22

* 삼성 이건희 회장 전격 퇴진 소식 주요 뉴스

● 아프간 경찰 훈련 "참여 검토" 논란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방미 후속 조치로 아프가니스탄 경찰 훈련 참여 검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과 무관하게 미국 측이 아프간 치안요원의 훈련 인력 지원을 요청해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파병과 경찰 훈련요원 파견은 차원이 다르다”며 “재파병으로 연결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에서 아프간 파병 등의 문제가 공석·사석의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 같은 내용이 검토됨에 따라 ‘물밑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FMS) 지위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한국에 아프간 경찰 훈련요원 파견 등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탈레반 인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군병력을 철수시킨 지 4개월 만에 재파병으로 이어질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향신문 기사 인용)

●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광우병 소도 복어 독 빼듯 하면 안전"

   
  ▲ 경향신문 4월23일자 17면.  
 
한-미 쇠고기 협상의 우리 쪽 수석 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광우병을 복어독에 빗대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민 통상정책관은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광우병으로부터 확실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99.9% 안전하다”며 “독을 제거하고 복어를 아무런 걱정 없이 먹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도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광우병은 구제역과 달리 전염병이 아니지 않나. 광우병 위험이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정부 쪽 인사들의 이런 안이한 발언과 달리 광우병은 복어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하다. 광우병은 세계보건기구(WHO)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는 사람과 동물 공통 전염병의 하나이다. 잠복기가 길게는 40년에 달해 광우병 원인물질인 ‘프리온’이 뇌 등의 정상 세포에 변형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인간 광우병 감염 여부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뇌·척수·눈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서 프리온의 대부분이 발견되는 것은 맞지만, 살코기나 소변·혈액 등에서도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다. (한겨레 기사 인용)

● 조선일보. 검찰, 공기업 비리 전면 수사

검찰이 조만간 주요 공기업들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사정(司正)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일부 공기업 고위직에 대한 비리 단서를 확보해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은 지난 14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공기업 비리를 비롯한 향후 사정작업과 관련한 수사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의 박용석 중수부장, 최재경 수사기획관 외에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 문무일·윤갑근·김광준 특수1·2·3부장 등이 참석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 중수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기업 수사도 본격 착수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재 발굴 14억 빼먹은 대학총장 / 감사원 "당국 관리도 엉망"

부산 동아대 심봉근(65) 총장이 정부가 발주한 문화재 조사 용역을 하면서 지난 6년여 동안 14억4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심 총장은 대학 박물관장으로 일하던 2001년 3월~2007년 5월 정부의 문화재 조사 용역 57건을 따내 총 54억5000여만원을 받은 뒤 각종 경비를 빼고 32억5000만원을 남겼다. 심 총장은 이 중 14억4500만원을 한 번에 500만~1000만원씩 수시로 현금으로 인출, 개인 장학재단 명의로 연립주택 5채를 사는 데 4억2000만원, 문화재 발굴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데 5억2500만원, 학교발전기금 기부에 2억원을 각각 썼다. 3억원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심 총장은 이런 사실이 감사원에 걸리자 2007년 5~7월 15억원을 정부에 반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비를 자신의 용돈처럼 사용했다"며 "사립대 회계를 감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심 총장 등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했다. 동아대 관계자는 "총장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기사 인용)

   
  ▲ 한겨레 4월23일자 22면.  
 
● 옥션 약관변경 책임회피 논란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옥션이 사건 발생 이후 관련 약관을 변경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옥션은 지난달 20일 이용자 약관 중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일부분을 변경하면서 피싱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약관에는 “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약관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었다. 또 새 약관에서는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명기해 기존의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두어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는 규정보다 오히려 완화시켰다. 옥션이 약관을 변경해 가입자의 책임은 강조하면서 회사의 책임은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옥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2008년 변경된 약관 내용이 2002년 날짜로 등록돼 있는가 하면 ‘변경 전 약관보기’를 클릭하면 직전 내용이 아닌 수년 전 내용이 뜨는 등 약관을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옥션이 사건 공개 이후 예상되는 소송 등에 대비해 책임을 회피하려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일보 기사 인용)

● 조선일보. 서울시교육청, 초등교 주변 순찰에 학부모 동원 '논란'

최근 초등학생 납치 사건이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 둥지회'를 조직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각 초등학교에서 '엄마 방범대원'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 시교육청은 안전 둥지 회원들이 낮 3시부터 해질 때까지 학교 주변을 순시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했다. 학교당 최소한 10명씩, 서울시내 전체에 6000명을 모집하는 것이 시교육청의 목표다. 회원 활동 기한은 1년이다.

교육청의 '엄마 동원령'에 A초교 교장은 즉시 어머니회를 소집해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맞벌이 부모는 물론이고, 전업 주부도 이 시간에는 저녁 식사 준비 등으로 바빠지기 때문에 학교주변(학교 반경 2~3㎞)을 돌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학부모 이모(여·35)씨는 "이미 등·하교 지도, 도서관 사서 도우미, 급식 당번으로 학교에 불려가는 일이 많은데, 학교 밖에서 유괴범 잡는 것도 엄마들이 하라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불만이 쏟아지면서 반대여론이 강하니까 교육청은 원래 예정된 발대식을 이달 20일에서 30일로 열흘 늦췄다.

   
  ▲ 조선일보 4월23일자 12면.  
 
● 청와대 "NSC 직원 PC 해킹당했다"

청와대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중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직원의 개인 PC 한 대가 악성 코드가 내장된 e메일을 통해 웜바이러스에 감염, 일부 국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유출된 자료는 안보 관련 여론 동향 보고서 등을 포함한 인수인계 관련 자료와 개인신상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안보에 직결된 기밀문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메일을 통해 전파되는 웜바이러스는 통상 인터넷 속도에 무리는 주는 정도지만 사용자 정보를 빼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입하는 경우도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IP를 추적한 결과 해킹 경험이 많은 제3국에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고, 자료 유출 경로도 그쪽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전임자에게 USB 메모리를 통해 자료를 인수인계 받은 뒤 보안 처리가 되지 않은 개인 컴퓨터 하드에 저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기사 인용)

● 국민일보.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반기' / 정부 승인거부한 사무총장 재임명키로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이 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김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을 거부한 체육회 사무총장을 재임명키로 했다. 김 회장은 22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의 장기 부재로 올림픽 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만약 올림픽을 망치면(성적이 부진하면) 문화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문체부가 구안숙 신임 사무총장에 대해 임원 승인을 거부한 것은 체육회 88년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일종의 업무방해 행위"라며 "문체부의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25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구 사무총장을 재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문체부의 부당한 압력은 나를 퇴진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나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없었다면 사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분 같아선 지금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책임 때문에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잠복한 경찰차 부품 털려던 '간 큰' 외국인 도둑 

잠복 근무 중인 경찰관의 차량 부품을 훔치려던 '간 큰' 외국인 도둑 3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2일 중고 자동차 부품을 훔친 혐의로 나나타르(25)씨 등 몽골인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나나타르씨 등은 21일 밤 11시50분쯤 영암군 삼호읍 모 폐차장 창고에 보관돼 있던 앰프와 범퍼 등 중고 자동차 부품 33점을 훔쳤다고 한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 절도가 자주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폐차장 인근 도로에서 잠복 중이던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스포티지 차량으로 다가가 범퍼를 뜯어내려다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거 경찰관은 "절도 현장을 목격하고, 검거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범인들이 갑자기 우리가 탄 차량으로 다가와 추가 범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 인용)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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