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제휴평가위원 대다수가 현업 관계자로 후발주자, 경쟁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매우 야박하다”

“제휴평가위는 이미 진입한 언론사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전직 위원들이 제휴평가위에 대해 “입점 언론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고, 입점 진입장벽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전직 위원들은 제휴평가위가 매체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했고, 뉴스 품질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뷰징·광고성 기사가 줄었다’는 긍정 평가도 있었다.

제휴평가위는 지난해 한국언론학회에 심사 방식·운영 개선책을 모색하는 연구보고서를 의뢰했고, 연구진은 전직 위원 30명의 서면 인터뷰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연구진이 제휴평가위에 대한 평가를 7점 척도(1점 매우 부정적이다~7점 매우 긍정적이다)로 조사한 결과 ‘기존 언론사 기득권 보호’(5.07점), ‘입점 장벽 강화’(5.03점)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연구진은 “전직 위원들은 제휴평가위가 신규 언론사의 입점을 가로막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A 씨(학자)는 “지나친 진입장벽과 언론사 서열화로 후발주자와 내용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소외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위원 대다수가 현업 관계자로 후발주자, 경쟁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매우 야박한 점도 있다. 특히 지역지에 대한 평가는 옹졸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B 씨(시민단체·언론단체 종사자)는 “신규 언론사 진입의 관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언론사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이미 진입한 언론사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C 씨(시민단체·언론단체 종사자)는 “언론사는 평가 심사기준에 맞춘 기사를 생산한다. 다양한 언론 생태계 조성 역할도 미미하다. 과도한 기사 생산이 있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 출범 이후 뉴스콘텐츠 품질이 향상되지 않았다’(4.47점)는 의견이 다수다. 연구진은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심사기준에만 부합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와 편법을 언론계에 퍼트렸다는 점”이라며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우회로를 고민하게 만들었을 뿐, 각 언론이 생산하는 뉴스 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D 씨(학자)는 “부정행위로 벌점이 누적돼 퇴출되는 규정을 마련하자 언론사들이 새로운 유사언론 행위를 개발했다”며 “유사언론 행위의 아이디어 발전소가 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E 씨(언론인)는 “콘텐츠 수준이 높아진 것은 별로 없다”며 “좋은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이 없다. 인력의 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시간 검색 기사에 들어가는 품이 많아지면 오리지널 콘텐츠에 쏟는 총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전직 위원들은 제휴평가위 출범 후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했다. F 씨(언론인)는 “제휴평가위 등장은 ‘뉴스는 공짜다’라는 공식을 만들었다”며 “언론 매체의 게으름으로 포털은 뉴스 유통 플랫폼을 독점했다. 이런 상황은 포털이 온라인 광고시장의 80% 안팎을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F 씨는 “언론 매체는 수익모델 창출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언론이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포털에 종속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데, 제휴평가위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G 씨(변호사)는 “언론사가 포털의 뉴스콘텐츠 제공 하청업체로 고착화됐다”고 평가했다.

제휴평가위 긍정평가로 ▲어뷰징 기사 감소(5.67점) ▲광고성 기사 감소(4.77점) 등이 꼽혔다. E 씨는 “가시적인 성과로 어뷰징 감소를 들 수 있다”며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대외적으로 어뷰징이 나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H 씨(언론인)는 “어뷰징을 상당히 많이 없앴다”며 “제휴평가위가 아니면 못했을 것이다. 디지털을 좀 안다는 고참 기자들이 어뷰징을 강권하는 분위기가 여러 회사에서 꽤 있었는데, 제휴평가위 덕에 많이 없어졌다”고 했다.

‘언론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킨 제휴평가위 관련 사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수 응답자는 ‘연합뉴스 32일 노출중단 제제 사건’을 꼽았다. 지역 매체 특별심사, 조선일보 48시간 노출중단 사건, 코리아타임스 퇴출, 일간스포츠 콘텐츠 제휴 해지 등도 언급됐다. 연구진은 “소수의견으로 연합뉴스에 대한 제재가 과도했다거나, 조선일보에 대한 제재가 불충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E 씨는 “연합뉴스의 잘못이 크지만 포털에서 사라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재료를 깎는 불이익을 주는 등 비례의 원칙에 맞는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 연합뉴스가 해온 일을 한 번의 적발로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I 씨(시민단체·언론단체 종사자)는 “조선일보가 4,800건이 넘는 제삼자 기사를 포털에 송출했음에도 미미한 제재를 받았다”며 “힘 있고 돈 많은 거대 재벌 언론사는 포털 퇴출 등 실효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

제휴평가위원 추천단체 구성에 대해 “언론단체·언론인 참여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천단체 중 언론 관련 단체는 방송협회·신문협회·온라인신문협회·인터넷신문협회·케이블TV방송협회·신문윤리위원회·인터넷신문위원회·기자협회 등 8곳이다. 학계·법조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3곳, 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언론인권센터·소비자연맹·YMCA연합회 등 4곳이다.

C 씨는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언론기관 추천 비율을 동수로 맞춰야 한다”며 “이해당사자 기관들의 직접 참여는 자문 형태로 최소화하고, 기관이 대표하는 인물 중심으로 구성하여 참여 위원의 독립성, 객관성 확보, 동수 구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 씨(학자)는 “언론인은 자사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평가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산자 비율을 낮추고, 어느 매체와도 관계가 없는 박사·교수·변호사의 비율을 높였으면 한다”고 했다. A 씨는 “생산자 측이 더 많이 참여하는 구조에서 공정한 평가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직 위원들은 ▲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 ▲전국언론노동조합·직능언론협회 등 언론 당사자 단체 ▲지역 언론협의체 ▲광고·PR 분야 전문가 등을 추천단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진은 "(추천단체를 추가할 경우) 여성 관련 시민단체, 광고 관련 협회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도 언급됐으나 이들 단체는 특정한 성향을 표명한다는 부분에서 배제한다. 이들 단체를 참여시킬 경우 반대 성향의 단체도 고려해야 하며 운영과정에서 이들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연구진은 "광고주협회는 출범 당시 참여 배제가 결정됐고, 언론·포털 관계자 인터뷰에서도 이 단체의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 명단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제휴평가위는 출범 당시 “위원회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위원 신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연구진은 “대다수 응답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현행 방침에 현실성이 없다고 답했다”며 “제재 대상 언론사가 심의위원에게 연락을 취하면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회의 내용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보완책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C 씨는 “참여기관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견지하기 위해 완전 공개가 필요하다”고, I 씨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추세”라고 했다. I 씨는 “공정한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명성이고 오히려 위원 명단, 회의록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를 계속해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0%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3%, 무응답은 6.7%다. 제휴평가위 폐지 의견을 밝힌 전직 위원들은 ▲자율기구 출범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공적 언론기구에서 역할 위임 ▲전문가 중심의 뉴스평가위원회 구성 ▲포털 직접 운영기구 구성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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