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 등의 국정과제를 제안했다. 경찰은 윤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라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주거⋅부동산 ▲복지⋅노동⋅조세 ▲민생⋅경제민주화 ▲사법⋅행정 ▲인권⋅기본권 보장 ▲평화⋅군축 등의 분야에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윤 당선자는 당선인사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임기 시작 전부터 청와대와 인수위 간 언쟁과 진실공방이 제기됐다"며 "당장 시급한 국정현안은 온데간데없이 시민의 삶과 무관한 청와대 이전 문제가 최우선으로 논의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인권·기본권 분야 정책 제안 중 하나로 '집회 권리 보장'을 꼽았다. 윤 당선자 공약에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라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결정했다.
11일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논의하고 집무실도 관저와 마찬가지로 반경 100m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시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 관련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집무실 이전을 주도하는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은 "공원지역은 국민들의 휴식처면서 안식처라 시위는 자제돼야 한다"며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현재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대선 후보 시절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야 한다"며 "업무에 조금 방해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국민들께서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명분도 '국민소통'이었다.
참여연대는 "현행 집시법에 따르더라도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경찰의 자의적 확대해석이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이 헌법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집무실은 구분되는 것"이라며 "윤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와 별개로 이전해 미국의 워싱턴DC 대로변에 있는 백악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집시법의 전면 개정을 윤 당선자에게 촉구했다. 특히 집회⋅시위 금지 통고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옥외 집회에 대해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수 있는 윤 당선자의 공약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부자감세 공약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공약 ▲민주적 통제방안 없는 검찰 권한 강화 공약 ▲의료공공성 훼손 공약 ▲한반도·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공약 등 24개 공약은 반드시 폐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환원(2020년 수준), 주택보유자 세부담 증가 상한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최대 2년간 배제, 주식양도세 폐지 등의 부자감세를 공약했다. 또한 임대차법 폐지·축소,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자는 사법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이첩요청권 폐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으로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커뮤니티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