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 6단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간담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6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 현업단체들은 출입기자 등록 지연·거부 사태에 대한 인수위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 대표들은 4일 서을 프레스센터에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업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6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6대 요구사항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방송·디지털미디어 부문 비정규직 노동시장 개혁 ▲지역언론 지원 ▲언론 통합자율규제기구 활성화 ▲미디어혁신위원회 사회적 논의기구▲10·24 '자유언론의 날' 지정 등이다.
현업단체들은 우선 차기 정부 출범 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회의 입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정치적 후견주의'의 악순환을 끊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 언론·미디어특위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주요 쟁점은 관행으로 이뤄진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배제할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이사 국민추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의제를 강조하며 정치권 추천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업단체들은 국민추천제를 주장해왔다.
현업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사회적 논의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업단체들은 "여러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규제·진흥 기능의 통합 필요성은 그동안 언론학계와 시민사회, 언론 현업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며 "하나같이 미디어공공성, 이용자권익과 직결된 문제들이기에 정부조직 개편 논의 자체가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현업단체들은 방송사·드라마제작사의 '중간착취'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업단체들은 "업체들은 방송사로부터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인사·급여·관리 명목으로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챙기며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또 방송사는 프로그램 경쟁력과 개편을 이유로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장 프리랜서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언론 현업단체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인수위는 필요한 경우 언론 현업단체와 추가로 소통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업단체들은 향후 윤 당선자, 언론·미디어특위, 각 정당 등에 6대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언론현업 6단체 대표자들은 뉴스타파, 뉴스버스, 미디어오늘 등에 대한 인수위의 출입 등록 지연·거부 사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뉴스타파·뉴스버스·서울의소리 등이 신청한 출입기자 등록을 명확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언론계 협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공보실에서 관례에 따라 처리하는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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