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특정 언론사에 대한 출입기자 등록 지연, 언론사 간담회 개최 등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언론사 간담회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상식을 벗어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출입기자 등록 지연 논란 "공보실에서 관례에 따라 처리하는 중"

4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10개 언론유관단체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인수위가 인정하면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 들어온 매체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 중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인수위는 뉴스타파·뉴스버스·서울의소리 등이 신청한 출입기자 등록을 명확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언론계 협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대변인은 "출입등록이 안 된 매체들이 '대변인이 인정하면 출입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들고 있다"며 "확인해보니 대변인이 특정 언론을 되고 안 되고 고르는 조항이 아니다. 특수영상 장비가 들어와야 한다거나 하는 특수한 사정 있는 경우의 대변인 권한"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언론협회에 등록이 안 된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리스트업 돼 있다"며 "대변인 임의대로 이 언론은 되고, 이 언론은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부담이 있어 공보실에서 관례에 따라 처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출입기자 등록 기준은 ▲언론계 협회 소속 기자(신문협회·방송협회·기자협회·인터넷신문협회·인터넷기자협회·사진기자협회·TV카메라기자협회·온라인신문협회·외신기자클럽) ▲국가기관의 보도요원 ▲그 밖에 언론 관련 종사자로서 인수위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뉴스타파는 한국기자협회, 뉴스버스·서울의소리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 소속돼 있어 관련 증명서를 인수위에 제출한 상태다. 인수위 공보관계자 등은 승인 결재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출입 등록이 진행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출입기자 등록이 지연되는 사유와 출입 언론사 선정 기준을 인수위에 공식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오늘은 4일 인수위에 언론 유관단체 가입 여부로 기자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기사▶윤 당선자 인수위, 불편한 언론사 출입 배제?)

윤호중 "간담회 빙자한 업무보고, 방송 장악"

이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수위의 언론사 간담회를 '명백한 방송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종합편성채널·SBS·EBS·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인수위의 '밀실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법적인 월권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인수위가 안하무인으로 점령군 놀음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인수위는 점령군도 아니고 총독부도 아니다"라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윤석열 당선인이다. 당시 검찰의 잣대로 보면 인수위의 불법은 모두 구속수사감"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가. 어떤 부분이 법과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인가"라며 "거친 표현으로 문제제기하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언행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발목을 잡는 듯한 언행은 삼가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새 정부를 책임져야 할 인수위 입장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가운데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사들이 경영상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는 KBS·방문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업무보고 대상으로 규정해 '언론 길들이기' 논란이 불거졌다. 법적근거와 전례가 없어 '방송장악 의도'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자 인수위는 미디어·ICT 분야 '간담회'로 선회했다.

또 인수위는 법률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공수처와 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압박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수처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김진욱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공수처에)말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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