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현업단체가 윤석열 인수위의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간담회를 비판하며 4월 중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지긋지긋한 공영방송 장악 역사 청산하라"

27일 한국기자협회와 PD연합회, 전국언론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는 성명을 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KBS·방문진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을 '부적절한 호출'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인수위는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 공영방송은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는 KBS·방문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업무보고 대상으로 규정해 '언론 길들이기' 논란이 불거졌다. 법적근거와 전례가 없어 '방송장악 의도'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인수위는 논란을 의식한 듯 미디어·ICT 분야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언론협업단체들은 "인수위의 전례 없고 무도한 행보를 가능케 한 것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여기고, 권력을 장악하면 낙하산 이사와 사장들을 투하할 수 있는 낡은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40여일 동안에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민주당은 4월 중 국회 미디어특위의 논의를 통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누가 권력을 잡아도 흔들리지 않을 공영방송 개혁을 이뤄내고 방송장악을 둘러싼 지긋지긋한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방송장악의 음습한 DNA와 결별하고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의지가 있다면 공영방송을 인수위로 호출할 것이 아니라 국회 미디어특위에 올라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더 이상 공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는 정치권 여야가 관행에 따라 7대4(KBS 이사회), 6대3(방문진) 등의 비율로 구성돼 왔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의 이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윤호중 "공영방송 국민께 돌려드릴 것"

대선 패배 이후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민주당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통한 개혁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과 알권리 보장, 언론 독립성 등을 위한 언론개혁이 시급하다"며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4일 "윤 비대위원장이 밝힌 쇄신 방향과 입법과제 추진 방침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개최해 오는 5월 29일이 활동시한인 언론·미디어특위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권이 추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당선자의 '미디어 개혁' 공약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윤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KBS '질문하는기자들Q'의 대선후보 정책 질의에 "시민단체 참여가 아닌 여야가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7:6으로 추천하고 그중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언급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발의한 법안내용과 일치한다.

윤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이 제안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안 합의를 거부했다. 윤 당선자는 "(이 후보가)워낙 입장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선거에서 표를 얻는 쇼잉(showing)은 하고 싶지 않다"며 "독립시켜줬는데 그 안에서 특정 세력이 잡아서 방송의 진실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진다면, 독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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