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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수입 ‘굴욕적 타결’ 비판[아침신문 브리핑] ‘0교시 수업’은 이미 시행중
민임동기 기자 | 승인 2008.04.19 07:24

● 미 쇠고기 내달 중순 전면 개방 / '굴욕적 타결' 비판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으로 4년여 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5월 중순부터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통상정책관은 18일 협상 타결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30개월 미만의 뼈 붙은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면 연령 제한도 완전 철폐된다.

하지만 미국이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말만 믿고 연령 제한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양측은 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등 위험 부위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현행 OIE 권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는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민 건강은 뒷전으로 한 채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인용)

   
  ▲ 한겨레 4월19일자 3면.  
 
● 시민단체 "삼성특검 불복 항고-재고발"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 규명 국민행동’(국민행동)은 18일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 또는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항고 또는 재고발 대상은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무혐의 처리된 사안, 비자금 조성과 연관된 횡령 및 조세 포탈, 정·관계 로비 등의 의혹들이다.

국민행동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계열사들의 분식회계, 삼성 상용차 분식회계 및 자료 폐기 사건 등에 대해서도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건희 회장 일가의 수천억원대 조세 포탈과 관련해 추가 고발 등 후속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적법한 환수·추징을 촉구하는 ‘조세 포탈 환수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향신문 인용)

● 10년 만의 당정협의 '삐걱'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예산 편성, 한-미 자유무역협정, 혁신도시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극심한 견해차가 표출됐다. 당정은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으나 한나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들을 두고 제동을 걸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당정 사이 의견대립에 따른 국정 난맥상이 표출된 것은 전례가 드물다.

정부는 이날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꾸려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인플레이션과 국가채무 확대를 부를 것이라며 반대했다. 추경예산 편성, 한미FTA, 혁신도시, 0교시 허용 등 최근 주요 쟁점 현안 거의 대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했고, 분위기가 성토장이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일련의 정부 정책은 민생 현장과 동떨어진 일방 통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 인용)

● 조선일보. '등'자 때문에 추경 발목잡힌 여

정부 요구대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면, 한나라당은 1년 6개월 전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2006년 8월 국가재정법을 만들 때, 박재완(현 청와대 정무수석)·유승민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추경 예산 편성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당시 정부 원안은 추경편성 요건을 몇 가지 명시하면서 '등(等)'이라는 표현을 넣어 해석의 여지를 남겼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부 임의로 추경편성을 할 소지가 있다"며 이 '등' 자를 빼고 △전쟁과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요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의한 지출소요 발생으로, 추경 편성 요건을 명문화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 조선일보 4월19일자 6면.  
 
그런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거꾸로 '등' 자를 뺀 것이 발목을 잡는 양상이 됐다. 새 정부가 내건 '내수 진작'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게 된 것이다. 법을 바꿔야 추경 편성이 가능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통합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해 강화해 놓고 이제 와서 완화하자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한겨레. '지금도 0교시' 서울 사립고 절반 이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지난달 서울시내 사립고교 4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인 27곳에서 오전 7시부터 7시50분 사이에 ‘조기 등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7개 학교 가운데 11곳은 이 시간에 ‘보충수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6곳도 수업을 하지 않을 뿐 모든 학생이 조기 등교를 하도록 해 ‘0교시 강제 자율학습’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8곳 중 한 곳을 빼고는 방과후 보충수업을 하고 있으며, 53%인 25곳에서는 ‘강제 보충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반을 따로 편성해 보충수업을 하는 곳도 34곳이나 됐다. 또 48곳 중 47곳에서 수업이 끝난 뒤 밤 10시~11시까지 따로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밤 12시까지 하는 학교도 5곳이나 됐다. 실질적인 ‘야간자율학습 우열반’을 운영하는 곳도 27곳에 이르렀다.

● LA 총영사도 '영주권자' / 부적격 논란

미국 국적을 가진 이웅길 주 애틀랜타 총영사 내정자가 논란 끝에 사퇴한 데 이어 김재수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내정자도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포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상 외국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공관장을 맡을 수 없는데도 대통령 측근들을 무리하게 임명한 ‘보은인사’를 강행한 것이어서 부실 검증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외교부가 밝힌 해명은 이번 보은인사 파동에 대한 비판 여론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 외교부는 18일 “김 내정자가 현재 영주권 포기절차를 밟고 있다”며 “정식으로 임명되는 시점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영주권자를 내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권종락 외교부 1차관은 당초 문제가 불거지자 “교민사회에 본국 정부를 링크(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는 논리를 펴며 인사를 적극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한나라당이 BBK사건 공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네거티브 대책단’의 해외팀장을 맡은 인물이다. (경향신문 기사 인용)

● 동아일보. 17대 국회의원 3분의 1이 상소심서 감형

동아일보가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31일까지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포함) 299명의 범죄혐의와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74명의 의원이 81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6명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7대 국회의원이 기소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50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19건(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각 2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전체 74명 중 17명(22.9%)이었다. 상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의원도 3명(4.0%)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의원을 당선 당시 정당별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23명 △민주당 6명 △민주노동당 5명 △자민련 2명 순이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 50건 중 30건이 원심에 불복해 상소됐다. 전체 50건의 3분의 1이 넘는 18건(36.0%)은 상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또 11건은 1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져 의원직이 유지됐다. 국회의원 선거사범이 3심까지 형이 확정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2개월로 집계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선거사범에 대해 3심까지 6개월 내에 확정 판결을 내리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2배나 걸린 셈이다.

● 예술의 전당 직원, 콘서트에 뒷거래 요구 '물의'

예술의전당 대관 담당자가 대관을 조건으로 가수 측에 금전 거래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가수 이소라씨의 소속사 김대훈 대표는 18일 “2월부터 콘서트 대관 논의를 해오던 중 담당자가 ‘대관료를 깎아줄 테니, 차액을 돈으로 달라’ ‘콘서트에 지분 참여를 하게 해 달라’ 등의 요구를 했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돌연 대관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술의전당 측은 “대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여러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지분 참여 등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직권 남용으로 판단해 면직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예술의전당 측은 해당팀의 팀장과 국장에 대해 각각 직무 해제와 감봉 처분을 내렸다. (중앙일보 기사 인용)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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