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다수의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산업 진흥 중심의 독임제 통합부처를 운영하되, 방송사를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를 두는 모델을 꼽았다.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한국방송학회 주최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는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교수, 연구 전문기관, 로펌 변호사·전문위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주간이다.

발제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61.29%는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되 일부를 합의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바람직한 거버넌스로 선택했다.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는 안'은 전문가 25.81%가 선택했다.

세부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기능을 통합해 산업 진흥 독임제 부처를 두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보도를 수행하는 방송사를 관장하는 합의제 기구를 두는 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송 관련 기능도 이관된다. 현재 공정위는 시장 경쟁상황 평가와 인수합병 승인 등의 업무를 통해 미디어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언론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안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 형태와 관련해 전문가 71.43%는 '콘텐츠진흥실'(가칭)과 같은 실 단위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방송·외주제작·게임·디지털콘텐츠 등 모든 콘텐츠 관련 분야를 실 단위 조직에서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광범위한 수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실 단위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부분적인 수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홈쇼핑 등 콘텐츠 산업을 관장하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 연구위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미디어의 범주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며 플랫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진흥 관점의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의 주된 이유로 콘텐츠 산업 진흥을 꼽았다"며 "국내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 콘텐츠이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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