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이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폐지와 수중계 비율 확대를 대선 캠프에 제안한 SBS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SBS가 대선 시기 지역민방과의 상생 협력을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전국 9개 지역민방 노동조합 연대체인 지역민방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낸 성명에서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사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일방적으로 민방 정책과제를 만든 SBS에 경고한다"며 "상생을 위한 협력을 저버리고 이런 저급한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협의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민방노조협의회는 SBS의 정책제안 중 결합판매제도 폐지와 수중계 편성 규제 완화를 문제로 꼽았다. 결합판매 제도는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를 판매할 때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군소방송사 광고와 결합해 판매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군소방송사에 지원하는 제도다. 수중계 편성 규제는 지역 민방이 SBS 방송을 받아 중계할 수 있는 비율을 제한, 일정 시간은 지역 자체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해 지역성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다.

지난 2월 SBS는 '민영은 민영답게'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주요 대선후보 캠프에 제안했다.

앞서 미디어스는 SBS가 지난달 '민영은 민영답게' 문건을 작성해 주요 정책과제를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결합판매제도를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폐지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 확대를 통해 지역·중소 방송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SBS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68~78% 이내로 제한돼 있는 지역민방의 중앙 지상파 수중계 비율을 85%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결합판매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련기사▶외국인 지분이 '민영방송답게 한다'는 SBS)

지역민방노조협의회는 "결합판매 제도는 지역민방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SBS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러한 사실을 모를 일 없는 SBS는 그런데도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역민방에 방발기금 등 공적 재원을 지원해주면 된다며 강건너 불구경하듯 얘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결합판매 제도는 헌재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합헙이든 위헌이든 결과가 나온 후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수중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SBS 주장에 대해 "지역민방은 자체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지역뉴스 정도만 해야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협의회는 "지역민방은 SBS 외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중계소 정도로 인식하는 것인가. 지역민방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인 지역성을 구현하지 말라는 말인가"라며 "지역민방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주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민방은 SBS로부터 방송 송출에 따른 대가로 전파료를 받는다. 전파료는 SBS·SBS M&C(미디어크리에이트)와 지역 민방이 네트워크 협약을 맺어 결정되는데, 협상 때마다 전파료와 편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협의회는 "SBS가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지역민방과의 상생을 저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2012년 미디어크리에이트 출범 당시부터 SBS는 지역민방의 광고매출 배분 기준을 자기 멋대로 확정했고, SA등급 시간대(시청률이 가장 높은 방송시간대)에 지역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SBS는 일찌감치 지역민방과의 관계를 건강한 네트워크가 아닌 '갑'과 '을'의 종속관계로 설정했다"며 "SBS와 지역민방은 갑을 관계도, 수직 관계도 아니며, 대등한 수평 관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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