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사] 시민사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복지·노동 분야 공약에 대해 반개혁적·반노동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 후보의 자치분권·주민자치 관련 공약은 직전 대선과 비교해 퇴행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 연대체 '불평등끝장넷'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복지·노동 분야 공약을 비교·평가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전날(2일) 마지막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복지정책과 재정확보 방안 등을 놓고 맞붙었다.

불평등끝장넷은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그 속도가 심각해 초저출산 늪에 빠진지 오래이며,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심각한 불평등·양극화를 더욱 악회시킨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20대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시민사회 연대체 '불평등끝장넷'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복지·노동 분야 공약을 비교·평가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불평등끝장넷이 각 후보에게 내린 한줄평은 ▲이재명 '개혁 의지는 확인, 일부 구체성 부족' ▲윤석열 '반개혁적, 구체성 부족' ▲심상정 '개혁적이나 일부 구체성 부족' ▲안철수 '반노동·반개혁, 구체성 부족' 등이다.

복지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노인·영유아·초등 돌봄 공공성 강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 의료인력 확대 등을 공약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공적연금개혁안이나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목표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규제완화 공약을 제시한 점이 지적됐다. 종부세 완화를 공약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로 꼽혔다.

윤석열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부재, 노후소득보장 공약 구체성 부족, 고용보험 확대 공약 부재, 국가돌봄체계 공약 부재, 보건의료분야 규제혁파 의지에 따른 의료영리화, 종부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감세 및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부자감세 등으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평가됐다.

심상정 후보는 전국민고용보험 조기도입, 상병수당 소득수준 70%,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면 시행,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시설 우선 위탁,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공공병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 제시, 부동산 투기 근절, 증세 기조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대표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과 연금개혁 의지가 평가받았다. 하지만 돌봄 정책 빈약, 공공의료 강화방안 부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부재, 부동산 세재 감면과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재정 확충 방안 부재 등으로 비판 받았다.

불평등끝장넷 20대 대통령 선거 복지·노동 분야 공약 평가표

노동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법제화 등의 공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체 공약의 핵심 기조를 경제성장에 두고 있어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 수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대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정작 공약을 보면 기업 우선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책이 주를 이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평등끝장넷은 "윤 후보의 공약은 불평등구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강화가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노동을 개혁대상으로 설정하고 노동시간을 유연화해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왜곡된 노동 인식을 드러냈다"고 총평했다.

심상정 후보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신노동법'을 비롯해 주4일제, 시민 평생소득, 신개념 공공주택 등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평등끝장넷은 "노동자시민의 권리를 부차화시키는 알맹이 없는 경제강국만 주장하는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보였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반대,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법제화 반대, 직무급제 임금체계 도입,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반대 등의 공약을 나열해 "역대급 반노동 공약을 전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평등끝장넷은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약은 부재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반노동·반민주 공약을 제시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2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4당 대선후보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전국 19개 지역운동단체가 모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일 논평에서 윤 후보 공약에 대해 "자치분권에 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주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자치시대 ▲이·통장 법적근거 마련 등을 지방자치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자치분권·주민자치 강화 정책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이라며 "윤 후보와 국민힘이 분권과 자치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지방분권 공약과 윤 후보 공약을 비교하며 "매우 퇴행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홍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추진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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