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청년넷)가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평가를 실시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3.6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70.3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50.1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9.1점을 기록했다.

전국 47개 청년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선청년넷'은 지난달 13일 4명의 주요 후보에게 노동·주거·지역격차·젠더·기후 등 5개 분야의 18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달 초까지 답변을 받았다. '대선청년넷'은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10명씩 총 50명의 청년평가단을 구성해 정량·정성평가를 진행했다. 해당 점수는 일관성·방향성·구체성 등 3가지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14일 공개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후보는 지역격차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격차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5개 분야에서 대체로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대선청년넷은 심상정 후보의 경우 일관성·방향성·구체성 등이 모두 높지만, 실행과정과 정치적 동력 확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선청년넷은 이재명 후보의 주거·기후 분야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철수 후보는 방향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 일관성과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가장 컸던 분야는 젠더분야로 7.7점 차이다. 차이가 가장 작았던 분야는 지역격차 분야로 2.3점 차이다. 각 분야별 만점은 15점이다.

노동분야에서 심상정 후보는 13.4점, 이재명 후보 11.8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7.9점을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세부적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알찬 공약과 답변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다만 정치적으로 추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재명 후보는 발표한 공약을 토대로 일관된 답변을 제시해 구체성과 방향성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노동 공약이 빈약해 답변이 신빙성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왜곡된 이해 위에서 일부 전제를 호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윤석열 후보는 답변 내용이 일반론 수준이며 관련 공약이 없거나 후보의 평소 발언과 답변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돼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후보가 노동차별 해소 있어 구조적 접근보다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거분야에서 심상정 후보는 11.9점, 이재명 후보 9.3점, 윤석열 후보 6.6점, 안철수 후보 6.5점을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주거권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저주거기준, 주거급여 등의 정책으로 가장 세입자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주거불평등 완화보다 자가 소유 촉진 위주의 정책을 제시했다.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두어 세입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세입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입장을 주로 언급해 주거권 보호 강화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청년 주거 문제를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어 주택구입이 가능한 상위 청년층만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선청년넷은 윤 후보에 대해 "종부세 폐지 등은 왜곡된 주택 시장을 존속하게 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것은 누구의 주거 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토지임대부 공급 방식을 제시해 무분별한 분양을 앞세우는 다른 후보보다 낫다고 평가됐지만 주거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역격차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11.8점, 심상정 후보 11.1점, 윤석열 후보 10.0점, 안철수 후보가 9.5점을 받았다. 네 후보의 지역격차 분야 정책에 대선청년넷은 "청년들이 비수도권·비도시권에 정주하기 위한 정책적 공약으로 대부분 공공기관·기업 이전, 세금감면, 메가시티 등과 같은 일반적 공약을 말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은 과거에도 지속해온 것으로, 체계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의 관점에서, 비수도권의 관점에서 공약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총평했다.

젠더분야에서는 심상정 후보 13.4점, 이재명 후보 10.2점, 안철수 후보 7.0점, 윤석열 후보 5.7점을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각종 젠더이슈에 대한 상세한 원인 분석 제시, 차별금지법 지지,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등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과 관련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있지만, 젠더갈등의 원인을 기회부족으로 판단하는 것 이상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젠더이슈와 관련한 입장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원론적이고, 여성가족부 폐지나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들은 윤석열 후보의 성평등 인식에 대해 "매우 우려가 된다"고 했다. 대선청년넷은 "성차별에 대한 질문에 징병제를 언급하며 군복무로 인한 박탈감을 성차별의 일부로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다"며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에 가장 앞장 서왔다는 점을 놓고 보면, 후보가 답변에서 언급하는 성평등 예방 교육 강화나 성범죄 피해자 보호 공약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대선청년넷은 "성평등 정책 내용도 추상적이거나 원론적이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언급하고, 관련 제도 정비 등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나 가족의 다양한 형태 인정에 대해서도 논점을 이탈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 분야에서는 심상정 후보 12.9점, 이재명 후보 9.6점, 안철수 후보 6.7점, 윤석열 후보는 6.6점을 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대선 제1호 강령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고,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를 설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공약 실천을 위해 세밀한 비용·정책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탈탄소 산업 전환, 석탁발전의 조기 전환 등의 정책방향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만 구체적 목표와 내용이 부족해 공약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기후위기를 에너지 문제로 한정해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겪을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후보는 탄소중립에 대한 현실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탈원전 백지화를 주장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선청년넷은 "탈탄소를 위해 원전을 주장한다면 부지확보, 사용 후 핵연료 처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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