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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운하 연내 추진 안한다[아침신문 브리핑] 이랜드 뉴코아 파업 300일
민임동기 기자 | 승인 2008.04.17 07:19

● 중앙일보. 청와대, 대운하 연내 추진 안한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연내엔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대운하 관련 총괄업무도 청와대가 아닌 한나라당이 맡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등 대운하 사업의 연내 추진은 어렵다는 내용을 최근 참모들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신 올해엔 각종 규제 철폐와 공기업 개혁 등에 주력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내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운하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다른 과제들을 먼저 추진한 뒤 국민들과 국회를 설득해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4월17일자 1면.  
 
● 양정례 이한정 압수수색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6일 새벽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30·여)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0시쯤부터 서대문구 건풍건설·건풍사회복지회 사무실과 대현동 양 당선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선거관련 문건과 회계서류, 금융거래 자료 등 3~4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와 주변 인물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이날 허위 학력 및 경력 의혹을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57)를 전격 소환조사했다. 비례대표 수사 착수 이후 당선자 소환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 당선자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과 압구정동 자택도 압수수색해 예금통장·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당선자의 학력·경력 의혹 외에도 공천대가로 건넨 특별당비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향신문 인용)

● 한국일보. 국회 사무총장 장기 해외출장 논란 / 부인 동행 15박 18일

다음달 말 물러나는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이 15박18일 일정으로 부인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중남미를 방문해 그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세계 의회 사무총장회의’(14~18일)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출국했다. 김 사무총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17일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뒤 회의 마지막날인 18일 ‘글로벌 시대에 있어 의회사무처 교류 강화’란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문제는 그 후의 일정. 19일 남아공을 떠나는 김 사무총장은 남미 대륙으로 건너가 페루(4박5일), 콜롬비아(2박3일), 베네수엘라(2박3일)를 방문하기로 돼 있다. 중남미 방문이 끝나면 그는 경유지인 미국 마이애미(1박)를 거쳐 뉴욕(2박3일)에 들렀다가 다음달 2일 인천 국제공항으로 통해 들어온다. 이번 방문엔 유태곤 사무차장(차관급), 서기관 2명, 사무관 1명 등 4명이 공식 수행한다.

중남미 방문 목적은 의회사무처 교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이다. 하지만 페루에선 마추피추 유적으로 유명한 쿠스코 방문이 1박2일 일정으로 잡혀 있고, 공식초청 없이 출장에 동행한 부인과 함께 일정 마지막엔 뉴욕에 거주 중인 딸을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사무총장 부인의 경비는 개인부담으로 처리했다”면서 “사무처 교류를 위한 MOU체결은 김 사무총장이 임기 말까지 역점을 둔 사업인 만큼 외유성 출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미 시민권 논란 이웅길 총영사 내정자 사퇴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로 내정돼 논란을 일으켰던 이웅길씨가 16일 사퇴했다. 외교통상부는 "이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이씨는 지난 14일 인선 발표 당시 국적회복 절차를 밟고 있던 것으로 드러난 데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선대위 비서실에서 해외 파트를 담당했던 인사여서 '무원칙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조선일보 인용)

● 조선일보. 미국으로 돌아간 행복한 눈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가 비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샀던 로이 리히텐슈타인(Lichtenstein· 1923~1997)의 유화 '행복한 눈물(Happy Tears·그림)'이 지난달 한국을 떠나 미국 뉴욕의 한 유명 경매회사 창고에 위탁 보관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미갤러리 측은 "이 사건에 쏠린 세간의 관심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는 '행복한 눈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작품은 지난 3월 말 통관 절차를 거쳐 뉴욕으로 갔으며 그림을 처분할지 여부, 처분할 경우 시기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행복한 눈물'은 지난 2002년 11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715만9500달러(당시 환율로 약 90억원)에 낙찰받아 한국에 들여왔다. '행복한 눈물'이 시장에 나갈 경우 현재 시세는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혁신도시 택지공급 사실상 중단 / 지자체 반발 확산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 사업 재검토 방침을 공식화하자마자, 한국토지공사가 곧바로 경북과 대구 혁신도시의 택지 공급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또 전남·광주 혁신도시와 강원 혁신도시의 택지 공급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 6곳의 건설 사업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발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도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경제적 비용만으로 봐서는 안 되며, 사업 자체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진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도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정부가 혁신도시 논란과 관련해 16일 관계 부처 조율을 거쳐 혁신도시 사업을 일부 보완해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타당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민영화 또는 통폐합으로 영향을 받는 혁신도시 예정지의 사업 계획 일부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한겨레 인용)

   
  ▲ 한겨레 4월17일자 1면.  
 
● 한겨레. 이랜드 뉴코아 파업 300일

이랜드 뉴코아 노조의 파업이 17일로 300일을 맞았다. 지금까지 계약해지 등 해고된 노동자만 790여명, 매장 점거농성을 한 노동자들에게 선고된 벌금 6억여원, 회사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200억원을 넘는다. 이랜드그룹 노사는 지난해 6월 파업이 시작된 뒤로 수십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고용보장, 파업 참가자 징계 해고 문제 등 핵심 쟁점들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간간이 이어지던 교섭도 4월 초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문제는 사태해결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박양수 뉴코아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자금 압박 때문에 홍콩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데, 이를 막으려 4월 말 홍콩 원정투쟁을 떠나는 등 배수진을 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랜드그룹측은 "회사가 내놓을 양보 카드는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어디까지나 노사 자율에 맡긴다"면서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 어처구니 없는 할인마트 / 홈에버 홈플러스 고객정보 3만건 유출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경품 응모권에 적어 낸 개인정보 3만여건을 고객 동의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준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형 할인점 2곳과 박모씨(43)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제휴카드 발급 업무에 이용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이모씨(39)와 이씨에게 병원의 공인인증서를 내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조회토록 한 치과의사 김모씨(39) 등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할인점 직원 박씨 등은 지난해 9~10월 서울 강남 일대 대형 할인점에서 고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가 적힌 경품 응모권을 모아 개인정보 3만여건을 정리한 뒤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이씨에게 넘겨줬다. 이씨는 병원인증서를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직장을 파악한 뒤 마트 측으로부터 건당 3만~4만원씩 받고 제휴카드를 모집했다. 해당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것은 인정하나 과태료를 물면 되는 사안을 왜 형사입건하느냐”고 경찰에 항의하는 등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경찰은 “해당 업체의 요구가 있고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돼 할인점의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경향신문만 업체명을 밝혔다. (경향신문 인용)

이외에도 서울대병원이 혈관주사 바늘 꽂은 채 환자를 퇴원 조치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사회면 주요기사로 실려 있고, 국민일보가 담임에 성추행 당한 뒤 친구들이 왕따를 했으면 “가해교사보다 지자체에 더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 소식을 사회면에서 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국세청 간부 집무실이 ‘투명 유리벽’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보도했고, 정부가 각 부서 산하 위원회 70% 없애기도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을 조선 중앙이 싣고 있다.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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