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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불가피한 안전장치? 우리의 방역패스가 가야 할 길은[미디어비평] 톺아보기
미디어평론가 이정희 | 승인 2022.01.17 14:29

[미디어스=이정희]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4개월이 된 지금 3차 접종에 대해 고민이 깊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접종을 마치고 심하게 아팠다. 접종 2주 정도가 지났는데 계속 속이 미식거리고 피로감이 심해지면서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병원에 가 검사해보니 간기능 수치가 60을 훌쩍 넘겼다. 약을 처방받으면서 혹시 백신 후유증이냐고 물었지만 의사는 펄쩍 뛰었다. 

약을 먹으니 괜찮으려니 하고 2차 접종을 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간기능 치료제를 다 먹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웬걸, 이번엔 수치가 120이 넘게 나왔다. 매일 술을 먹는 남자들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의사도 놀란 눈치다. 하지만 이번에도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았다. 이러니 3차 부스터샷 접종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친구도 나처럼 백신을 맞고 간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심지어 간염 바이러스 수치도 올라가서 친구는 2차 접종을 포기했다. 2차 접종을 하지 않았으니 도무지 어디를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과연 친구와 나는 백신을 계속 맞아야 할까? 1월 16일 방영된 KBS 1TV <시사기획 창> ‘그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 편은 바로 백신 관련 이야기를 다룬다.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

KBS 1TV <시사기획 창> ‘그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 편

독일 정부는 코로나와 관련 ‘3G 규칙’을 유지하고 있다. Geimpft 접종완료자이거나 Genesen 확진 후 완치자, 혹은 Getestet 음성판정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율례 바이만은 백신을 맞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검사소를 들러 음성확인서를 받고 직장에 출근한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는 2G 규칙(접종완료자이거나 확진 후 완치자)을 내세운 곳이 많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물건을 사는 것도 여의치 않다. 이러다 직장마저 잃을까 걱정이다. 자신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한 기분이다. 

그런데도 왜 율례는 백신을 맞지 않았을까? 그녀는 심한 알러지 체질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고 신체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무엇보다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고 싶다. 

독일에서 율례처럼 스스로 선택하여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이 1700만 명 정도 된다. 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는 데 대해 알파에 이어 델타, 감마, 이제 오미크론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과연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는데도 늘어나는 확진자는 곧 백신이 효과가 없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냐고 묻는다. 2차 접종하면 안전하다 했지만 이젠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니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한다. 백신이 효능이 있었다면 1차 접종으로 끝났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KBS 1TV <시사기획 창> ‘그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 편

백신에 대한 이런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앞서 4번째 부스터샷 접종을 서두른 이스라엘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외려 거듭된 백신 접종이 면역 체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최근 보도도 있었다. 

그런 우려와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백신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작년 크리스마스 강남역에서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백신 반대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전 대한면역학회장, 이른바 '비타민 박사'로 알려진 이왕재 박사는 연단에 올라 백신을 맞을 게 아니라 꾸준한 비타민 섭취로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일반 바이러스는 피를 타고 가다 항체와 만나는 체계이지만, 콧속 점막에서 바로 신체로 침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핏속 항체로는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다큐는 이왕재 박사를 비롯하여, 백신 안에 미확인 생명체가 있다는 이영미 산부인과 전문의의 반대 주장을 내보낸다. 백신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방역패스 철폐 결의안’을 제출한 최춘식 의원을 만난다. 

KBS 1TV <시사기획 창> ‘그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 편

그리고 이런 주장들에 대해 '디테일의 넌센스’, 착시현상임을 증명한다. 즉 사망자 중 미접종자 543명, 접종자 549명에서 보여지듯이 접종자가 더 많은 듯하지만, 비율로 10만 명당 사망률을 비교하면 접종자는 0.1명 미접종자는 0.5명이다.

하지만 그저 통계적으로 드러난 백신의 효과만으로는 더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 고등학생 양대림 군은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신청에 이어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건, 곧 백신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 상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엄연히 부작용의 위험이 내포한 백신에 대한 선택은 피접종자 본인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37조 2항에는 엄연히 그런 기본권조차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큐 취재 당시만 해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백신패스가 시행되었다면, 오늘 현재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비롯해 일부 다중시설에 백신 패스가 제외될 예정이다.

혼돈의 방역패스, 무엇이 문제인가

KBS 1TV <시사기획 창> ‘그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 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재훈 교수는 백신 패스는 접종률을 제고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차악이지만 방역 패스는 불가피하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정부가 주도하고, 의료관계자가 전염병 소인을 차단하는 식의 지금까지의 코로나 정책이 유효한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그려보아야 할 시점이라고도 제언한다. 

백신접종 거부자 중 상당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보고된 것만으로 41만 건의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관계 증명은 쉽지 않다. 현재 판정을 받은 13,000건의 사례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건수는 단 2건이다. 

KBS 1TV <시사기획 창> ‘그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 편

경력 13년의 수영선수였던 이슬희 씨는 하룻밤 사이에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이 받아든 등급은 4-1, 근거는 있지만 인과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즉, 인과성 증명의 몫은 가족에게 떠밀어졌다. 대부분 이런 식이다.

백신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배려한 이타적 결정으로 백신을 맞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은 미비하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국 1건 등 세계 각국이 보상을 인정한 부작용 사례는 10건 안팎에 불과하다.

KBS 1TV <시사기획 창> ‘그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 편

거기에는 화이자 등 다국적 독점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이 전제된다. 작년 한 해 화이자의 백신 판매액은 4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 예측된다. 하지만 예측일 뿐이다. 대부분 국가와 가격, 계약 조건 등 비밀 계약을 맺은 화이자, 불공정 계약이지만 거부할 수 있는 정부가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화이자 등이 백신을 개발하는 데 기업의 돈 3조에 미 정부의 9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 비영리 단체의 2조 원이 넘는 자금 등 막대한 공적자금이 쏟아 부어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이익의 열매는 온전히 '기업'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이익의 독점만이 아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여론을 조성하기에 부작용 인정 사례는 희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KBS 1TV <시사기획 창> ‘그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 편

다큐는 백신은 '불가피한 안전장치'이지만, 접종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다큐는 백신 맞지 않는 사람들의 사례, 그럴만한 현실의 제반 조건들을 보여주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과연 우리가 생명과 자유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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