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대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로 방송통신 정책기구 설립, 포털뉴스 공적책무 강화, 공영방송 독립성·공공성 강화,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언론피해구제 제도 강화 등을 꼽았다. 민언련은 18일 ‘미디어정책 과제 온라인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언련이 제안한 미디어기본권 정책과제는 언론피해구제 강화, 미디어권익위원회 설치, 학교 미디어교육 실시, 공공 와이파이 전면화 등이다. 민언련은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적합한 피해구제 제도와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배액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은 배액배상제에 대해 "언론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피해구제 강화”라며 “시민의 입지를 고려해 입증책임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직자와 대기업 등 권력 집단은 배액배상제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언론피해구제 방식으로 이미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언련은 유튜브 등 신유형 매체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권익위원회’는 이용자 권익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구다. 민언련은 “시청자, 독자, 이용자의 발언과 참여를 위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디어별로 분산된 시민의 권익 보장 제도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미디어정책 방향을 제시할 위원회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적 정책과제로 통합미디어법 제정, 방송·통신 정책기구 설립, 공영방송 제도 개편 등이 제시됐다. 민언련은 OTT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방송법에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언련은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령을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공·민영 방송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OTT 등 신규 서비스도 규제 영역에 포함하면서 미디어의 공적 역할을 재규정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민언련은 독립적인 방송·통신 정책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언련은 “산업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은 상호 연계된 영역”이라면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정책기구를 법률상 독립기관 위상으로 설치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공영방송 독립성·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공공서비스미디어 법적 정의 규정 ▲공영방송 거버넌스, 책무, 재원 정비 ▲지배구조 개혁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발전기금 통합 등을 꼽았다. 민언련은 “공영서비스미디어의 경영진 구성에서 시민참여를 구현시켜야 한다”며 “시민으로 구성된 사장선출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의사에 따라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서비스미디어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을 위해 다양한 재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민언련은 포털, OTT 등에도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언련은 “광고 뒷거래와 무규제 협찬, 기사형 광고 등으로 언론사 편성·편집 독립성이 침해되고 광고시장 질서가 무너져 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미디어 전반에 걸친 법적 기준 마련과 미디어렙의 편·탈법적 광고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언련은 민영 미디어렙의 소유 지분 제한을 강화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영 미디어렙사 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투명한 광고·협찬 거래 및 편성·편집과 광고의 분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협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협찬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신문법 개정을 통해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포털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갈무리)

민언련은 포털뉴스 서비스의 공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언련은 “포털뉴스 사업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규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입점 심사는 모든 언론사에게 개방하되, 퇴출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포털뉴스 알고리즘에 대한 상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언련은 “포털뉴스 배열과 편집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뉴스 배열·편집에 관한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사후 감시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 학계, 언론단체가 참여하는 ‘포털 뉴스서비스 정상화 협의체’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민언련은 미디어 공공성을 재건하고, 통합적 법제화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 ‘미디어 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미디어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법제 개선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된다”며 “사업자와 종사자,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부처, 국회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미디어개혁위원회’가 정책과 법·제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요 의제는 통합미디어법 추진, 통합 미디어정책기구 추진, 지역미디어 활성화, 포털 규제 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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