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는 정부·공공기관이 광고를 의뢰한 조선일보 지면에 다른 광고가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정부광고 총액은 2억 100만 원이다. 조선일보가 같은 지면을 통해 광고비를 이중으로 받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조선일보는 ‘4000만 원' 광고를 집행한 영덕군청에 “지방 발행 신문에 광고가 실렸다”고 해명했지만, 문제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선일보 지방판 광고단가는 2775만 원이다. (관련기사 ▶ 국민 혈세 정부광고, 조선일보에선 지면 따로 증빙 따로)

하지만 시민사회는 문체부 차원의 검토를 넘어,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광고를 종합판에 안 실었는데 실은 것처럼 한 것은 사기”라면서 “조선일보라는 거대 언론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무자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 대표는 지방판에만 광고를 낸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문체부 차원에서 조사해 끝낼 문제가 아니다.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광고 사기’”라면서 “사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 시민적 대응이나 사법적 대응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언론재단은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기만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언론재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언론사의 자료 제출 요건을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문체부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광고는 일종의 공적 재원인데,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사가 정부광고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땐 강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정부광고법, 정부광고 업무편람에는 제재 규정이 없다. 김동찬 위원장은 “정부광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광고액 환수를 비롯해, 향후 정부광고 집행과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 사후규제를 강력하게 해 부정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득보다 적발 시 부담할 불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미희 처장은 “강력한 페널티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광고법에 보면 페널티 규정이 없는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이 사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조선일보가) 보도 관련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것도 통탄할 일인데, 광고 지면에서까지 기만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언론의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리려 하는지 자괴감을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