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첫 대국민 기자회견 주요 소식.

● 한겨레. 법인세 인하 헤택 대기업 0.1% 집중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전체 법인기업의 0.1%에 불과한 대기업 324곳이 감세 혜택의 60%를 가져갈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13일 국세청의 '2007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수익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324곳에서 전체 법인세(26조5천억원)의 59.4%인 15조 7737억원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기업을 포함해 대기업 2843곳은 법인세의 80.4%를 낸 것을 나타났다.

이런 법인세 집중비율은 정부가 법인세율을 내릴 경우 이들 기업에 감세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연간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인 17만여 기업이 낸 법인세는 세수의 1.8%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5년 안에 추가로 2% 포인트를 더 내릴 방침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 규모는 5년 동안 7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특검 수사발표 맞춰 삼성 쇄신안 낼 듯

삼성그룹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로 예정된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맞춰 그룹 경영 쇄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전략기획실 고위 임원은 13일 “특검 결과에 따라 형성되는 국민들의 여론 수위도 봐야겠지만 곧바로 조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안팎에서는 차명계좌 등 불법이 명확히 드러난 부분의 재발 방지책과, 그룹 지배권 불법승계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이 쇄신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운하 만들 돈 있으면 등록금 줘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난 12일 “개인적으로 대운하를 반대한다”며 “운하를 건립할 돈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서울대 자연대가 중·고교생들을 초청해 교내에서 개최한 청소년 교양특강에서 이 같이 밝혔는데 “내 생각은 무조건 운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운하를 건설하더라도 나중에 하고, 지금은 교육과 연구·개발 쪽에 신경을 쓰는 게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이어 “운하 건설을 놓고 ‘예스’와 ‘노’를 말하기가 망설여진다. 대운하 반대논리가 충분히 있지만 (공개적으로) 펼치지 않는 것은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운하 건설로 물류가 안 되면 관광을 한다는 것인데 그건 지금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인용)

● 주가조작, 전과3범 '한심한' 비례대표들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국교 당선자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에 오른 통합민주당은 겉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례후보로 언급될 때부터 말이 많았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사람을 비례상위에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당선자인 이한정씨는 과거 전과 및 불분명한 이력 때문에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전직 ‘자유총연맹 부총재’ 직함을 갖고 있는 이 당선자는 사기 두 건과 공갈 전과로 ‘전과 3관왕’으로 기록됐으며, 지난 2000년 총선이 끝난 뒤에는 고교졸업증 위조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 산업은행 총재 사표 / 금융공기업 물갈이 신호탄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인 지난 12일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가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김 총재의 사직서 제출은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의 ‘줄사퇴’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기가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교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일괄사표를 받은 뒤 경영평가와 업무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 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정부가 대주주이긴 하지만 민간 금융회사인 데다 정부가 기관장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 동아일보. 공공기관 임직원 외유성 출장 못간다

지난해 논란이 된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출장처럼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출장을 통제하는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지침 제정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지침 안에 따르면 국제회의 참석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해외 출장과 시찰, 견학, 자료 수집 목적의 출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무상 꼭 필요한 출장과 외유성 출장을 나눠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시찰, 견학, 자료 수집 등을 위한 해외 출장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주재원이 있는 지역으로 출장을 떠나거나 다른 기관이 출장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사전 심사 대상이다. 연간 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출장도 금지하도록 했다. 기관마다 다른 해외 출장비도 공무원 기준과 비슷하게 통일하고, 출장 준비금 등 변화된 환경과 맞지 않는 비용지급 항목도 없앨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이 해외 출장 때 항공기 1등석을 이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공무원은 장관만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

● 조선일보. '어린왕자'가 사라졌다 / 생텍쥐페리 유족 "상표권 침해"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동화 '어린 왕자' 가 상표권 분쟁 때문에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등 국내 서점에서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서점 교보문고는 13일 "지난달 '어린 왕자'의 삽화와 제호가 상표권으로 등록돼 있다는 통고를 생텍쥐페리 유족재단 SOGEX의 한국측 에이전트인 GLI 컨설팅(대표 조귀용)으로부터 받았다"며 "법적 분쟁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책들을 출판사로 돌려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 왕자' 주인공이 망토를 두른 채 칼을 쥔 이미지는 2013년,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2016년, 제호는 2015년까지 국내 상표권 등록이 됐다. 이에 대해 출판계는 "외국의 로열티 장사에 휘말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출판계는 출판사들이 연대해 상표권 무효소송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공무원 10명 끝내 '삼진아웃'

서울시는 13일 지난해 현장시정지원단에 포함돼 1차 교육에서 성적이 나빠 2차로 재교육을 받은 13명의 ‘무능·불성실 공무원’ 가운데 10명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퇴출자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보직 없이 행정국에서 대기근무를 하다가 ‘특단의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의 향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동 면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구성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속된 전체 직원 102명 가운데 1차 교육이 끝난 뒤 55명을, 2차 재교육에서 3명을 부서에 복귀시켰다. 또 34명은 자진 퇴직, 공로 연수 등으로 공직을 떠났다. 일각에선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다 복귀하고 7급 이하 공무원만 퇴출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