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이건희 회장 "저 포함 경영진 쇄신 깊이 생각"

이건희(66) 삼성그룹 회장은 11일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에서 2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모든 것이 내 불찰인 만큼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아랫사람은 선처를 해 달라”고 말했다. 미리 준비한 메모지를 읽은 이 회장은 “기소된다면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책임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의 발언은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경영 일선 퇴진과 함께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경영진의 인적 쇄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회장의 발언이 ‘회장과 고위 경영진의 일선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삼성 측은 “특검 수사결과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면 그 분야에 대해 제도 개선이나 후속 조치를 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대법, 정몽구 회장 '땀 없는 봉사' 제동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로 기소된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행 형법에 의해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해 금원(金員·돈) 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2시간 이상의 강연,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하라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연과 기고는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앞으로 1~2차례 재판을 연 뒤 정 회장에 대한 양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 (경향신문 기사 인용)

● '친박' 복당 여부 둘러싸고 한나라당 갈등 확산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 지역사무실에서 친박연대 및 친박 무소속 연대 당선자 24명을 만나 “(탈당은) 애당초 공천 잘못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당선자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무소속 당선자 위주의 ‘선별적 복당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와 회동한 친박연대 및 친박 무소속 연대 당선자들은 향후 행동 통일을 결의하고 한나라당의 선별입당 허용 움직임 중지를 요구했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민주당도 '복당' 뜨거운 감자

통합민주당에서도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은 뜨거운 감자다.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석이 아쉽고, 누구라도 마다할 수 없는 민주당이지만 의외로 당내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다. 현재 복당 대상으로 거론되는 당선자는 박지원(전남 목포) 이윤석(무안ㆍ신안) 김영록(해남ㆍ완도ㆍ진도) 강운태(광주 남구) 이무영(전북 전주 완산갑) 유성엽(정읍) 등 호남 지역 6명. 더욱이 이들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당선 후 민주당에 복당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혀 왔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기류는 당권경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들이 들어올 경우 전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당내의 역학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당 대상자가 모두 호남 당선자라 표면적으로는 박상천 대표 등 구민주당계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고, 박지원 당선자의 경우 당내 다른 세력과 독자적인 연대가 가능해 박상천 대표의 경쟁상대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 무소속 복당 문제는 전대 개최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검찰, 민주 비례대표 정국교씨 수사 /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 자택 압수수색

통합민주당 정국교 국회의원 당선자(비례대표 6번)가 주식 거래로 3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1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정 당선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상장사 에이치앤티(H&T)를 압수수색했다. 에이치앤티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의 원료로 쓰는 규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는 4000원대에서 8만 90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0월 정 당선자 등 대주주들이 53만주(3.29%) 390억원어치를 장내에서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급락, 현재 9150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지난 9일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친박연대 김일윤(69) 당선자의 경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선거기간 불법행위 개입 의혹 등으로 18대 총선 당선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경찰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100만원씩 묶인 돈 뭉치 2개 등 500여만원의 현금과 여행용가방 3개 등 수십 점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신문 기사 인용)

충북 청원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낮 12시30분쯤 이 학교 3학년 김모(15)군이 어머니 김모(46)씨와 함께 교무실로 찾아와 신모(여·43) 교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대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신 교사가 최근 미니홈피에 부적절한 내용을 올린 김군을 나무란 것에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점심식사를 마치고 교무실로 들어오던 이모(여·35) 교사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자 김군은 이 교사를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20여차례 때렸고 김군 어머니도 발길질을 했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교사는 안경이 깨지고 얼굴에서 피가 나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대해 김군의 아버지(47)는 “아들과 아내도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모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아들의 행동은 교사와 몸싸움을 하던 엄마를 지키기 위해 한 일종의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사 참조)

● "교사가 돈요구" / 전교생 등교 거부

수원시 영통구 영덕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학급발전기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B교사는 지난달 28일 학급 어머니회 회장과 총무에게 "다른 학부모들과 상의해 소문나지 않게 '학급발전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학부모회는 학교측에 B교사의 전근이나 휴직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B교사가 돈을 요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돈을 냈다는 증거도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B교사가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도덕 전담교사를 맡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이 학교 학생 1095명 중 1000여명은 11일 등교를 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당국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조선일보 기사 인용)

● "감히 내차를 앞질러가" / 오토바이 운전 대학생 숨져

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굉음과 함께 자신이 모는 승용차를 추월하는 오토바이를 쫓아가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김모(36ㆍ약사)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후 6시10분께 대학생 김씨가 모는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하자 격분, 오토바이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3km를 추격했고, 대학생 김씨의 오토바이가 전주시 팔복동 앞 도로에서 신호에 걸려 멈춰서자 시속 120km의 속도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대학생 김씨는 공중으로 튕겨 나간 뒤 현장에서 사망했다.

승용차 운전자 김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가 내 차 앞을 오락가락하며 약을 올려 참고 주행했지만 계속 시끄럽게 하면서 앞질러 가 혼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생 김씨는 굉음을 내며 김씨 차를 앞질러 갔을 뿐, 특별히 김씨를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정신질환 치료 때문에 경영하던 약국을 휴업했으며, 평소 폭주족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아프간 재파병 / 미, 한국에 타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유지를 위해 현지 군인과 경찰에 대한 훈련 요원을 파견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측의 요청은 올 1월 워싱턴을 방문한 정몽준 대통령 당선인 특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국은 당초 30여명 규모의 PRT(아프간 지방재건팀)를 파견한다는 계획아래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미측의 요청은 규모가 이보다 10배에 달하고 관련 비용도 추가된 것이어서 향후 한미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PRT(아프간 지방재건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주 단위로 재건사업을 추진하는 팀으로 현재 미국·영국 등 27개국 25개 팀이 31개 주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 때, 보다 명시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요청해 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직은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게 없으나 이 대통령이 방미를 끝내고 돌아오면 정식 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여론을 비롯해 현지 여건과 치안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앙일보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