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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언론특위, ‘포털 개혁’은 한목소리전면 아웃링크 제안에 '시기상조' 지적도…민주당 또 연합뉴스 관련 발언 "포털의 사형 선고"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12.07 15:43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회의 때마다 평행선을 달리던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여야가 ‘포털 개혁’이라는 의제에는 하나로 뭉쳤다. 언론특위는 언론의 포털 종속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열린 언론특위 신문법·정보통신망법 공청회의 주요 의제는 ‘포털 개혁’이었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포털 개혁을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일정 수준의 알고리즘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영섭 교수는 “포털이 알고리즘으로 뉴스를 배열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기사에 저널리즘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포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별도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가 알고리즘을 검증하게 하고 필요시 정부가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사진=미디어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포털은 기사배열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며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 개정이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송현주 한림대 교수는 “알고리즘이 특정 기사를 차별하거나 부추기지 않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공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주 교수는 국가가 포털과 언론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포털은 자의적 기준으로 콘텐츠제휴 언론사를 선정해 시장경쟁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담합구조를 형성한 것이고, 언론사는 담합구조에 강제적으로 편입됐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현재는 언론과 포털의 문제를 기업과의 상거래로 보고 방치하고 있는데, 국가가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역시 포털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 방안에 대해선 찬성”이라면서 “만약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심영섭 교수는 “포털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를 꾸려 정기적으로 검증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은 포털이 뉴스 편집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알고리즘 공개는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며 포털이 뉴스편집권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네이버는 구독서비스를 도입해 선정성 측면에선 개선을 보였지만, 기대를 충족하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알고리즘 공개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아웃링크를 전제로 한 구독제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아웃링크로 가지 않으면 구독모델로 갈 수 없다”며 “인링크를 방치한다면 언론 권위와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겨레가 좋은 기사를 써도 독자는 네이버에서 기사를 본다”며 “아웃링크가 활성화되지 않아 언론사의 노력이 축적이 안 된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기준 네이버 인링크 언론사 목록

민주당, 전면 아웃링크 제안…'시기상조' 비판도 

손영준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은 말할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들을 자유는 침해받고 있다”며 “포털의 뉴스 편집권 행사 때문이다. 포털에 뉴스가 배치되지 않으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포털 때문에 뉴스 편식 현상이 커지는데, 인링크로 들을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현준 교수는 언론사들의 아웃링크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전면 인링크’를 제안했다. 송 교수는 “언론사의 아웃링크 실험은 긍정적인 효과를 못 냈다”며 “언론사 홈페이지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아웃링크를 실시한다면 이용도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송 교수는 “현재의 인링크 제도를 유지하고, 제휴평가위원회의 입점 평가를 없애야 한다”며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모두 인링크에 입점하게 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인링크 언론사 선택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심영섭 교수는 아웃링크에 동의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교수는 “아웃링크를 실시하려면 언론사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며 “준비 없이 전면 전환한다면 대혼란이 생길 수 있다.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진=미디어스)

또 포털 제휴 강등 연합뉴스 두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의 포털 제휴 강등 문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특위 회의 때마다 연합뉴스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 기사가 포털에서 사라졌다”며 “연합뉴스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8월 하루 평균 클릭 수가 2,200만 건이었는데 11월 18일 이후로는 0건이었다. 홈페이지 트래픽 역시 같은 기간 50%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연합뉴스는 포털에 소명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기사형 광고는 연합뉴스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강등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포털이 내리는 사형선고”라고 연합뉴스를 두둔했다. 이에 대해 송현주 교수는 “연합뉴스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매년 국민 세금 300억 원을 받는데 기사형 광고를 썼다는 것은 비난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제휴평가위가 제재하기 전 국회나 뉴스통신진흥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신문사 편집위원회 의무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모두 반대했다. 손영준 교수는 “편집위원회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언론사를 규제하는 것은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심영섭 교수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권고할 순 있다”며 “(편집위를 설치하지 않으면) 정부광고나 언론진흥기금 우선지원사업에서 누락시키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현주 교수는 “헌법을 바꾸지 않고 실현가능한 일인가”라면서 “다른 형태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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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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