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당선자 37명 '선거법 위반' 입건

대검찰청은 18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범죄 인지된 당선자는 전체 당선자의 12%에 달하는 37명이라고 10일 밝혔다. 37명 중 거짓말 사범이 20명, 금품제공 사범이 8명,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전사범이 3명, 기타 6명 등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고소ㆍ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앞으로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내부 구형 기준을 마련,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나눈 뒤 7등급 이상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폴리페서' 김연수 중징계 하나 / 서울대 내주 인사위서 논의

● 총선 끝나자 공기업 기관장 줄사표

총선이 끝나면서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줄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사장과 감사 10여명이 정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는 아직 공식 발표나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다음주부터 공개 거취 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차관을 지낸 이원걸 한국전력 사장은 조만간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뜻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남 지역난방공사 사장 역시 사의를 굳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몇몇 공기업 감사들은 이미 총선 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난달 말 사표를 제출한 김호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표를 일괄 수리하고, 이들 3개 기관 임원들의 사표도 선별 수리했다. 국토해양부는 부산ㆍ인천ㆍ울산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등 산하 4개 공기업 사장과 감사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집단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현명관 "삼성생명 주식 28만주 차명 보유, 실소유주는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 비서실장, 삼성물산 대표이사 회장 등을 지낸 현명관(67)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10일 자신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28만여주의 실제 소유주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라고 밝혔다.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은 11일 오후 2시 이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현 위원장은 “제 명의로 된 삼성생명 28만800주는 1988년 신라호텔 전무 당시부터 줄곧 차명으로 보유해 왔다”고 말했다.

● 사회지도층 자녀 병역의무 특별관리법 추진 '논란'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진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10일 서울병무청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등의 병역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입대 시기가 된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병무청이 열람 또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병무청은 1997년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 관리제도를 시행하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이를 폐지했으며, 이후 2004년 이를 다시 법제화하려다 철회한 바 있다. (세계일보 기사 인용)

● 국가차원 쌍둥이 첫 조사 / 같은 병 확률 높고 성격 기질은 달라

국내 쌍둥이들은 키, 몸무게, 혈압, 혈당 등 유전적 요인이 비슷해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반면, 성격이나 기질 등은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성주헌(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장) 교수팀이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4년간 30세 이상 성인 쌍둥이 1200여명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국내 쌍둥이들은 유전적 영향이 비슷해 키·몸무게는 물론 호르몬 수치나 생활습관까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들의 유전율(유전적 요인이 신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키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 서로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몸무게·비만도, 허리 둘레, 혈압 및 혈당,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콜레스테롤 지수, 니코틴 중독 증상 등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쌍둥이들의 성격, 기질 등은 서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일보 기사 인용)

● 한겨레. 서울대 '시간강사 처우개선책' 마련키로

서울대가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교수제’를 뼈대로 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대 심의·의결 대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10일 시간강사 등 비전임 직급 교수들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세계의 대학에 합당한 강의교수 제도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당국 차원에서 시간강사의 지위와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서울대가 추진 중인 개선책은 각 학과에 ‘강의교수제’를 도입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시간강사 수를 줄이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의교수는 매 학기 계약을 갱신하는 시간강사와 달리 연 단위 계약으로 방학 때도 임금이 지급되고 4대 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 보고서는 강의교수의 계약기간을 1년·2년·3년 등의 단위로 차등 적용하는 한편, 기존 시간강사제는 유지하되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첫 공개

지난 2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열람 요건이 대폭 완화된 이후 처음으로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한창훈)는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모(76)씨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미 한 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어린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신상정보 공개 판결 이유를 명시했다. 그러나 전씨의 신상이 실제 공개되려면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조선일보. '성게의 난' 동해가 죽어간다

성게가 동해안을 먹어치우고 있다. 동해안의 경북 포항지역에서부터 휴전선 부근인 강원도 고성까지 바다 어장이 성게로 인해 초토화 되고 있다. 바다 밑바닥에 붙어있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성게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바닷속 바닥이 사막처럼 허옇게 변하는 '갯녹음'(백화·白化)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동해안 전체 마을 어장의 15% 이상이 갯녹음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삼척시 원덕읍 호산·비화·임원 등 3개 마을 어장은 갯녹음이 나타난 면적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동해수산연구소가 고성군 대진 해역에서 해조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5년 우뭇가사리와 보라잎, 잎파래 등 20종에 달했던 해조류가 작년엔 11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2003~ 2005년 지방자치단체와 어민 등이 바닷속 해조류 자원량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성게 62만여 마리를 동해안 일대에 대거 살포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