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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안양 사고 발언, 김용균 사고 당시 사측이 했던 말"11일 김용균 사망 3주기, 올해 9월 말까지 산재 사망 678명…"문 대통령, 정규직화 이행방안 밝혀야"
고성욱 기자 | 승인 2021.12.06 17:06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노동·시민단체들이 오는 11일 고 김용균 노동자의 3주기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며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산재 사망사고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근로기준법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2021년 9월 말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6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0명보다 18명 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용균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177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은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추모제’, ‘김용균 3주기 추모 문화제’, ‘촛불행동’, ‘3주기 추모결의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며칠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자가 사망한 안양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사고 당한 사람들이 조금만 조심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말을 보며 끔찍했다”며 “3년 전 김용균의 죽음을 보고 회사 측이 처음 했던 말과 같았기 때문이다. 김용균의 어머니는 죽음의 현장에서 동료들에게 ‘너희들 이곳에 있으면 또 죽으니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고 말했고 그렇게 우리의 싸움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김용균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김용균은 죽은 것이다’라는 결과를 발표했고 사과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후보라는 작자가 3년 전과 똑같이 죽음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위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일 안양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에서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는 “공장이나 이런 곳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치를 안 했다면 그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하지만, 이건 본인이 다친 것이고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지난 3년은 긴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한 세월이었다”며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사회적으로 희생당하고 저는 이전에 느꼈던 즐겁고 좋았던 세상이 한꺼번에 잿빛 세상으로 변해버렸다. 용균이를 통해 위험에 내몰리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지난해 대비 올해 사망 사고가 더 많다는 통계를 듣고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다며 법 취지에 맞지 않게 5인 미만은 아예 적용 제외되도록 힘을 썼다. 그것도 모자라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처벌에서 빠져나가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는 판국”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의 힘이 꼭 필요하다. 용균이 같은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밖에서 보는 이들은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 이후 노동 현장이 좋아졌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아직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용균이가 떠난 이후 우리 사회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 ‘일하다 다친다면 그것은 노동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사회는 알고 있지만 현장과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정규직화는 어디로 간 것이냐,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용균이 3주기까지 나흘 남았다”며 “대통령이 약간의 책임감, 조금의 부채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정규직화 이행방안을 대통령 이름으로 밝혀라. 제2, 3의 용균이를 만들지 말아라”고 호소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여등 스님은 “비정규직 노동자, 가난한 사람,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차별과 설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똑같다”며 “더불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다. 부자들만 더 배부르게 만든 이 정부를 차별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청년 김용균의 영혼이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등 스님은 “불교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하여 엄중히 살생을 금지하고 있고, 살생의 죄는 무거운 과보를 다 받는다고 한다”며 “지금의 정부와 자본은 죽음을 방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거짓과 위선이었던 대통령은 한 가지의 약속이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추모위원회는 ▲발전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 ▲노무비 착복 금지 방안 ▲작업인력 충원 ▲원청 기업 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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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욱 기자  kswk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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