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기도가 경기지역 라디오 방송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것을 두고 대선 전 '이재명 방송'이라며 문제삼는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는 경기도가 방송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선 전에 방송 송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자 편들기에도 못 미친다는 판단이다.

22일 데일리안은 <'제2 김어준 방송' 될라..경기도의 라디오 공모신청 '우려'>에서 "대선을 앞둔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직전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가 방송사를 차려 운영을 하겠다고 나서는 의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자칫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판 김어준 방송'이 생겨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방통위는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 방송사업 허가신청 접수 결과, 총 7개 법인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인방송, 경기도, 도로교통공단, OBS, 케이방송, 뉴경기방송, 경기도민방송 등 7개 법인이다.

방통위는 허가신청서 요건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청취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22년 1월 중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가신청서 보정, 기술심사 일정, 심사위원회 구성 일정 등에 따라 선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준수 등 지상파라디오 방송의 역할과 책무 제고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서 경기지역 여론다양성 확보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안정적 방송 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콘텐츠 지속 제작·보급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데일리안은 TBS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편파성 논란을 들이대며 경기도의 경기방송 공모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특정 후보를 두둔하고 상대후보를 폄훼하는 내용을 쏟아낸다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해악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데일리안은 "이번 공모에는 경기도 외에도 6개 사업자가 신청했다"며 "그 중에는 OBS·경인방송·도로교통공단(TBN) 등 지역밀착형 방송사업의 경력도 있으며, 재난방송이나 교통정보를 경기도보다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데일리안은 "왜 도지사 궐위 상태인 경기도가 직접 방송사를 운영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일까"라면서 경기도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한 것을 두고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방송하겠다는 저의"라고 해석했다.

대선 전 '이재명 방송'? 방송 송출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경기도가 경기방송 사업권을 획득하더라도 실제 방송 송출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된다. 20대 대선은 내년 3월 9일 치뤄진다.

방통위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사업자 선정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내년 1월 사업자 선정에 맞춰 방송 송출이 시작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방송 송출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재단법인 설립 목표는 2022년 5월이며 경기도는 2022년 말~2023년 초를 방송 송출 목표로 공모에 참여했다.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국중범 경기도의원은 지난 4월 정책토론회에서 "방송 송출 시점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기자에게도 여러 번 말했다. 경기미디어재단 관련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말했다.

민영방송 소유주 '자진 폐업'이 배경인 '경기도형 공영방송'

경기도의 공모 참여 배경에 경기방송 폐업 사태가 있다. 방송사상 초유의 폐업 사태는 방통위가 방송법상 소유·경영 분리원칙에 따라 방송 소유자를 경영에서 분리시키자 이에 반발한 소유자가 '자진 폐업'을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경기방송은 지난해 3월 16일 주주총회에서 폐업을 결정했다. 같은 해 3월 30일 프리랜서 60여명을 해고하고 동시에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5월 7일에는 정직원 20여명을 정리해고했다.

경기방송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경기도의회의 일치된 의견은 지역성과 독립성을 담보한 '경기도형 공영방송'의 설립이다. 지난해 6월 4일 경기방송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 99,9MHz 추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의원 40명이 공동개최한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이다. 이들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면서도 경기도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소유·경영 분리'의 모범이 되는 지역 공영방송 설립을 강조했다.

다만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운영 조례안'의 내용이 경기도 공영방송 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상당부분 경기도지사에 두고 있어 '도영 방송' 논란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모 마감일인 지난 12일 밝힌 입장에서 가칭 '경기미디어재단'을 설립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심사할 문제다.

데일리안이 띄운 방송사들 현실은

데일리안은 이번 공모에 참여한 OBS, 경인방송, TBN 등이 재난방송이나 교통정보에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거론했다. OBS는 신규사업자와 달리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가능하고, 수도권에 지역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사업자 선정 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경기방송 해고노동자의 고용승계도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OBS는 제작비 투자 미이행 등으로 2019년 방통위로부터 '허가 취소' 조건의 재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말에는 2016년 제작비 투자 재허가 조건도 이행하지 못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OBS는 대주주인 영안모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주요 인사와 노사협상 시기마다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로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TBN은 전국 12개 지역 교통방송 네트워크와 별도로 운영되는 '종합편성 라디오채널 경기메트로방송' 설립 추진 계획을 세웠다. TBN은 ▲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결기구 설치 ▲찾아가는 라디오 운영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TBN은 '교통전문방송'으로서 보도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모두 방통위가 심사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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