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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K방역 제 2막 ‘위드코로나’의 선결조건은?[미디어비평] 톺아보기
미디어평론가 이정희 | 승인 2021.11.10 13:30

[미디어스=이정희]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견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1년간 K 방역, 즉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의 전쟁을 치러왔다. 

K 방역의 초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확진자 최소화’ 정책이었다. 이런 정책은 그 어느 나라보다 확진자 수를 안정적으로 통제했지만, 다수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으로 1년여의 시간 동안 많은 피해를 남겼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방향을 틀기로 하였다. 이는 백신 접종 완료자 70%라는 전국민적인 참여가 전제된 결과이다. 

이제 새롭게 열린 '위드코로나'의 시대, 과연 코로나와 함께 살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10월 31일 KBS1 <시사기획 창>이 짚어본다. 

위드코로나의 시대

KBS 1TV <시사기획 창> ‘제 2막 코로나와 함께 살기’ 편

2020년 첫 새해둥이로 태어난 이안이가 어느덧 22개월이 되었다. 하지만 이안이의 세상은 거의 집안이다. 여전히 이안이와의 외출은 불안하다. 이안이에게 '마스크'는 옷과 같은 것이다. 외출하면 옷을 챙겨입어야 하는 것처럼 이안이에게 마스크는 당연한 외출용품이다. 6년 만에 낳은 아이였기에 주변분들이 선물로 옷을 보내주셨지만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 제대로 입혀본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안이네에게 다가올 '위드코로나',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엄마 아빠는 또래 친구와 편하게 노는 시절을 바라본다. 

7년 차 직장인 류민우 씨는 대학시절 떠난 여행을 통해 천직이라 여기며 여행사를 직장으로 삼았다. 하지만, 코로나는 그의 천직에 위기를 안겼다. 무산된 프로젝트들, 이어진 기약할 수 없었던 무급 휴직 기간, 견디지 못한 많은 동료들이 떠났다. 그래도 그는 버텼다. 사람들은 여행을 할 수 없는 팬데믹 기간 그럼에도 여행을 꿈꿨다. 그런 사람들의 꿈이, 그에게는 ‘미래’였다. 

그리고 그 미래가 다시 열리려고 한다. 1년 반 만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된 것이다. 북적이는 사무실, 늘 외근을 하던 그도 모처럼 양복을 입고 반가이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했다. 오랜만에 목에 걸어보는 사원증, 신입사원처럼 마음이 설렌다. 

KBS 1TV <시사기획 창> ‘제 2막 코로나와 함께 살기’ 편

우리보다 한 발 빠르게 영국은 지난 7월 19일 마지막 방역조치를 해제, '자유의 날 The freedom Day'을 선포하며 일상으로 복귀했다. 모두가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모였다. 축제가 열리고, 축구 경기에 관중이 몰렸다.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싱가폴 등이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독일은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완료, 완치자, 음성 판정의 3G 규칙을 앞세워 단계적 완화조치에 들어섰다. 

그러나 예상된 결과였지만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스라엘과 영국이 그랬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싱가포르는 다시 방역을 강화했다. 독일도 확산세이다. 우리도 위드코로나 시대, 무엇보다 확진자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시간을 거슬러가야 하는 것일까?

사회적 선택 

KBS 1TV <시사기획 창> ‘제 2막 코로나와 함께 살기’ 편

전문가들이 이에 답한다. 위드코로나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상의 피해를 감수하는 전략적 변화일 뿐이라고. 그간 확진자 최소화라는 K 방역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바이러스가 없어진 세상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세상,즉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수하겠다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다.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 당연히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위중증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현실적 위협 정도가 예전과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거기에 '백신'이 있다.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증화율을 막아준다. 백신의 지속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T세포에 의한 항체는 10년 넘게 유지된다는 학계 보고가 있다. 집단 면역의 경계는 80%이다. 하지만 80%가 접종했을 경우, 실제 효과는 64% 정도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80~85%의 면역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올려야 한다. 

KBS 1TV <시사기획 창> ‘제 2막 코로나와 함께 살기’ 편

하지만 다양한 부작용 사례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의 시위에서도 보여지듯 '백신 접종의 자유'에 대한 외침도 만만치 않다. 또한 ‘백신 패스’에 대해 또 다른 권리의 제약이라며 불편해 하는 입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설적으로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방침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는 것과 같이, 권리와 의무가 맞물리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단계적 완화 과정에 들어섰지만, 향후 2~3년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동거'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에 집단 면역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나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서 위기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면에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우리 사회는 연대보다는 '각자도생'에 방점을 찍었다고 다큐는 결론을 내린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그 시끌벅적한 잔치상이 모두에게 환대받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다. 

특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제한 조치를 감수하게 한 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미비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대비된다.

일본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작은 식당에 긴급지원금으로 하루 4만엔에서 6만엔이 지급되었다. 하루 매출을 넘는 금액이었으니 긴급사태 기간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도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 독일의 경우, 고정비용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했다. 덕분에 폐업도 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실직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한다는 증빙만 있으면 급여보조 프로그램에 의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급여나 임대료로 그 돈을 썼을 경우에는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됐었다. 

KBS 1TV <시사기획 창> ‘제 2막 코로나와 함께 살기’ 편

이렇듯 선진국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재정 지출'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갔다. 우리나라가 중요시하는 재정건전성, 하지만 그 재정은 이런 위기상황에 필요한 '건전성'이 아니었냐고 다큐는 묻는다. 심지어 올해 우리나라는 세금이 예측보다 많이 걷힌 상황이다. 

위드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춘 방역 시스템의 대비가 요구된다. 그간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이었던 보건소, 위급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재택 치료가 권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4명이 매일 9~10시, 주말까지 150여 명의 환자를 감당하는 시스템의 과부하 해결이 당면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만이 코로나와의 장기 전쟁에서 안전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숙제도 만만치 않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 다시 모여도 된다는 기쁨은 유동적이다. 의료, 경제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등 코로나 팬데믹이 남긴 숙제는 위드코로나라는 새로운 국면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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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평론가 이정희  5252-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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