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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디지털 성범죄 리더국' 오명을 쓰게 된 이유국제인권단체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 보고서…“디지털기술이 다른 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쓰여”
김혜인 기자 | 승인 2021.11.08 11:17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난 6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다룬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여성권리국 부국장은 “(디지털)기술이 다른 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여성 대상 성범죄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시사기획 창’은 7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에 주목한 이유를 추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년에 걸친 장기 국내 취재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확보하고 고위 관료 등 각계각층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100여 쪽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가 발표된 뒤 한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보고서에 오를 만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국내에선 알려지지 않았다.

11월 7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창 350회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사진=KBS)

류란 KBS 기자는 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여성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많이 발표하는데 보고서 속 ‘문제적 한국’이 정말 지금의 현실인지 의문이 들어 취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제목 “내 인생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는 2007년 국내 성범죄 수사를 촉구하던 여성 집회에서 나온 피켓 문구다. '시사기획 창' 인터뷰에서 헤더 바 휴먼라이츠워치 여성권리국 부국장은 한국을 주목한 이유에 대해 “불행히도 한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선도자가 됐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선 다른 나라에 비해, 디지털 기술이 여성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 훨씬 더 폭력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헤더 바는 “이 보고서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를 좀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그리고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에도 관련 있는 권고사항과 조사 결과들을 제시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류 기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이 휴대전화를 통한 촬영, 합성, 유포 측면에서 단연 앞서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국내 양성평등 지수 하위, 여성 관료수 부족, 임금불평등 문제 등 문화 지체 현상이 벌어지다보니 그 격차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리더국’으로 지목된 것 같다”고 말했다. 

류 기자는 “국내에서 초소형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가 여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 조작 등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류 기자는 N번방을 최초 폭로한 추적단 불꽃을 만나 텔레그램 내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묻다가 “면구스러워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를 치면 디지털 성범죄물이 공개된 방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인능욕’을 요청할 경우, 제작자의 메일주소, 요금까지 상세히 나와 있다.

류 기자는 “경찰은 도대체 뭘 하냐고 물으니 한국사이버성범죄대응센터 전문가는 심드렁하게 ‘이런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요’, ‘이런 건을 맡아봤자 해외 서버 잡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실적에 도움이 안 되니 경찰들이 안 맡으려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정작 실제로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 성폭력 처벌법 14조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법정 최고형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실제 법정형은 3~5년으로 낮춰졌다. 가장 악질적인 범죄인 ‘영리적 목적의 유포’에 대한 양형 기준은 징역 2년 6개월이 하한선이다.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감형돼 여전히 처벌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례로 전 여자친구의 집·직장 주소, 이름, 전화번호, 부모님 직장, 담당 목사 이름까지 실명으로 해시태그를 걸어 합성한 사진을 300차례 넘게 올린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류 기자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지만 피해자 신원이 전부 노출된 상태라 피해자가 위축돼 있어 그또한 어렵다”며 “삭제하는 것도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게 없다.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12월부터 내놓을 텐데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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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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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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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헛소리 2021-11-08 20:37:37

    양성평등 지수 하위, 여성 관료수 부족, 임금불평등 문제 ㅋㅋㅋㅋ
    성평등 아시아 최고인 UNDP 지수는 싹 무시하고 남자 대학진학률 111% ㅇㅈㄹ하는 자료로 선동질 ㅋㅋ 공무원 합격자 여자가 남자 따라잡은지가 언젠데 관료수 부족 타령에 제조업 중심국가라는 산업구조도 싹 무시하고 임금불평등 ㅇㅈㄹ
    모르는 애들이 그러면 계도하면 그만이지 KBS처럼 알만한 애들이 이렇게 선동질 하는건 가장 악질이다 ㅉㅉ 양심 어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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