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이어지는 관권선거 논란

관권선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30분 줄이겠다’는 내용의 교통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수도권 3개 시도의 교통 관련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부분 지난 2월21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것들로, 수도권 주민들에게 시급히 알려야할 사항이나 새로운 내용은 없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5~6일 지역구 후보자, 구청장, 통장, 관변단체 간부들을 대동하고 등산을 벌여 선거 개입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계양산 정화활동을 이유로 마련된 지난 5일 행사에는 공무원, 통장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상권 후보는 현장에 찾아온 기자들이 취재하자, 안 시장과 기념촬영한 뒤 자리를 떴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초박빙 경합지역인 경기 안산 단원구 지역을 방문했다가 통합민주당 등 야당 후보들한테서 격렬한 항의를 받고 철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원 장관이 이날 방문한 곳은 안산 단원을 선거구 지역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인 박순자 후보와 통합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초박빙의 경합을 벌이는 곳이다.

● 경향신문. 온난화로 제주해안 잠긴다

▲ 경향신문 4월8일자 1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제주 서귀포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용머리 해안이 물에 잠겼다. 용머리 해안은 높이 20m 이상의 응회암층으로 이뤄진 해안절경으로, 서귀포시는 1987년 2억원을 들여 이곳에 780m의 관광객용 해안산책로를 만들었다. 이곳은 조성 당시엔 만조 때에도 바닷물에 잠기는 일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침수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루 5000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묶어 관광소득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최근 산책로를 70㎝ 이상 높이는 공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용머리 해안의 침수 현상은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를 띤다. 해수면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제주도가 먼저 침수된 것은 이곳의 상승률이 가장 높아서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제주 연안의 연평균(1960~2006년) 해수면 상승폭은 5.6㎜다. 서해안의 1㎜, 남해안 3.4㎜, 동해안 1.4㎜보다 훨씬 높다.

● 데일리노컷. 대운하, 지자체도 극비 추진

한반도 대운하가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 터미널 예정부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CBS 노컷뉴스가 7일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고양시 터미널 개발방안'이란 문건을 입수, 이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는 행주터미널과 이산포터미널을 활용한 물류 유통단지 및 관광 레저산업 육성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고양시가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작성한 이 대외비 문건은 표지와 목차를 포함, 총 10여쪽으로 구성돼 있다. 작성시점은 인수위 활동기간인 지난 1월로 명기돼 있다.

대운하의 밑그림이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 상당히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강현석 고양시장(한나라당)은 비밀문건의 존재여부와 관련해 "자신에게 보고된 것도 없고, 자신이 직접 작성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 한국일보, 외고 '신법조명문'으로 뜬다 / 외고출신 사법연수생 5년만에 236% 증가

7일 한국일보 사회부 법조팀이 법률정보 서비스업체 로마켓(www.lawmarket.co.kr)이 공개한 전체 법조인 1만5,186명의 출신 고교별 정보를 분석했다. 현직 판사 2,352명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은 44명으로 경기고 출신과 함께 가장 많았다. 광주일고와 서울고 경북고 대전고 전주고 순천고 등 전통 명문고들이 뒤를 이은 가운데 한영외고도 21명으로 공동 8위를 기록했다. 외고 출신 판사가 법원에서 최강자로 등극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서도 외고 출신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현직 검사 1,653명 가운데 순천고와 경기고 경북고 전주고 등 전통 명문고에 이어 대원외고 출신이 23명으로 5위로 나타났다. 한영외고와 대일외고도 10명과 7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올해 사법연수원에 입학한 39기 1,001명과 복학생 13명 등 1,014명의 사법연수생 명부를 분석한 결과,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 비율은 16.6%(168명)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5.0%(50명)에 비해 불과 5년 만에 236%나 증가한 것이다. 특목고 가운데 외고 출신 연수생은 141명(13.9%), 과학고 출신은 27명(2.7%)이다. 고교평준화 이후 전통 명문고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외고 등 특목고의 진출이 가속화하는 점을 감안할 때 법조계 전체의 ‘학맥 판도’도 머지않아 뒤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 '짝퉁 간호조무사' 9100여명 들통 / 돈주고 자격증 취득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7일 수강료만 받고 교육과 실습 없이 교육이수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모간호학원 원장 엄모씨(4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간호조무사 전문학원장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학원들의 불법 이수 증명서를 받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어린이집 원장 오모씨(42·여) 등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상적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학원 수강생은 9100여명으로 파악됐다.학원장 엄씨는 2005년부터 2년6개월간 “수강 등록만 하면 이론 교육과 병원 실습 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광고해 1인당 200만원 정도를 수강료로 받아챙겼다.

해당 간호학원 외에도 서울 지역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 대부분이 이런 방법으로 교육이수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배출되는 간호조무사가 연간 4000명 정도인데, 이번에 적발된 인원 9100여명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년6개월간 서울 지역에서 배출된 간호조무사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수치다. 간호조무사 시험은 학원에서 학과 740시간, 실습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해야 필기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400시간 이상의 병원 실습이 포함된 실습 교육까지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엔 1년 이상이 걸린다. (경향신문 기사 참조함)

● 한겨레. 노조탄압으로 우울증 / '집단 산업재해'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1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한 감시와 통제, 노조원들만의 별도 라인 배치 등의 차별로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인 차별로 정신질환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사갈등 탓에 발병한 정신질환이 집단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회사 노동자들이 회사 쪽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였다.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단식투쟁, 부분파업을 벌이자 회사는 직장 폐쇄와 노조원들 고소·고발로 맞섰고, 2003년 2월엔 김혜진 노조 위원장 등 5명을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파업 뒤 복귀한 노동자들은 노조원들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생산라인에 배치되거나 팀별 야유회 행사 지원금을 못 받는 등 일상적인 ‘차별’을 겪어야 했다. 회사는 곳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 이들을 감시하다가 고소당해, 텔레비전 4대를 철거하기도 했다.

▲ 국민일보 4월8일자 8면.
● 강원대 교수 102명 3년간 논문발표 '0'

강원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공개한 교수들의 연구실적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교수 905명 가운데 최근 3년간 단 1건의 논문도 발표하지 않은 교수는 약 11%인 102명으로 춘천캠퍼스 55명, 삼척캠퍼스 27명으로 조사됐다. 교수들의 ‘무사안일’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대가 지난 해 발표한 논문건수는 모두 2377건으로 2006년의 2517건에 비해 10% 가까이 줄었다. 논문을 발표하지 않은 교수의 수는 274명으로 2006년의 233명에 비해 18%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학생 강의평가에서 하위 10%를 기록한 교수의 수도 66명으로 재학생들의 강의내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2005년부터 최근 3년간 정년 보장을 신청한 교수 72명 가운데 탈락자는 단 1명도 없어 부진한 연구실적과는 대조를 보였다. (서울신문 기사 참조함)

● 실패한 '미션 임파서블' / 지붕서 밧줄타고 침입, 금은방 털려다 붙잡혀

지붕을 뚫고 밧줄을 타고 들어가 귀금속점을 털려던 20대 남성이 7일 경찰에 붙잡혔다.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일하던 원모씨(26)는 2500여만원의 카드빚에 쪼들리다 이달초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귀금속점을 털기로 했다. 지붕이 콘크리트가 아닌 기와로 돼 있는 점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원씨는 6일 새벽 3시쯤 귀금속점 지붕으로 올라갔지만 들어낸 기왓장 밑은 석고보드와 지푸라기, 흙으로 덮여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원씨는 다음 날 새벽 쇠톱과 드라이버를 갖고 다시 지붕으로 올라갔다. 밧줄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 반지와 목걸이 등 시가 2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방에 챙겼다. 하지만 건물내에서도 무인경보 센서가 작동중인 것을 몰랐던 원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향신문+조선일보 기사 참조함)

이외에도 정읍 AI가 고병원성으로 판정났다는 소식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주여행'에 나서는 이소연 관련 소식이 주요 뉴스로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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