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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정책 예산에서 드러난 거버넌스 난맥상방통위 '해외 OTT 시장조사', 문체부와 중첩… 문체부·과기정통부 '콘텐츠 지원' 집중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10.26 08:0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예산 3억 5천만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 유사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OTT 정책이 방통위,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중첩돼 있어 향후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예산정책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분석자료에서 2022년 방통위 예산안 중 'OTT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OTT 이용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국제 포럼을 개최해 국내외 OTT·방송·통신사업자간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하고, 해외 OTT 시장 이용행태 조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대응 및 시장진출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제 OTT 포럼 개최에 1억 원,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와 기획·자문·운영비 2억 5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방통위의 해외 OTT 시장조사는 국가별 OTT·방송·이통사업자, 학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해외 OTT 이용행태 조사는 문체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한류실태조사'와 조사대상, 내용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는 차별화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OTT 산업에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 콘텐츠 이용 경험이 있는 23개국 3만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해외한류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별 한류콘텐츠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콘텐츠 이용 용이성, OTT를 포함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이용 등을 조사한다. 또한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콘텐츠 미국시장 소비자조사' 등을 발표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조사사업 이외에 OTT 정책 사업이 정부부처 간 중복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등 각 부처에서는 지난해 6월 수립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에 따라, 국내 OTT 산업 진흥을 위한 OTT 콘텐츠 및 플랫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OTT 산업 특성상 플랫폼과 콘텐츠 지원이 별개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현재 OTT 사업자도 웨이브·티빙 등 일부이기 때문에 향후 동 사업 외에도 사업 지원대상·내용이 유사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기본방향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방송·통신 M&A 간소화,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1인미디어 육성,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의 경우 '콘텐츠 제작 지원'에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 중 사업명이나 내용이 유사한 사업도 있다. 예를 들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미디어콘텐츠펀드 사업은 콘텐츠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이다. 문체부의 방송·OTT영상콘텐츠 펀드지원 사업은 OTT·방송콘텐츠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펀드지원 사업이다. 

예산정책처는 방통위의 OTT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수행주체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 지정된 것이 부적절하다며 공모방식을 제안했다. 코바코를 OTT 산업에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추진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성 등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코바코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광고사업 진흥, 광고 표준화 등 방송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에서도 방송영상 관련 국제행사 개최, 해외시장조사 및 동향 분석을 수행하고 있어 코바코 외에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방통위는 국제포럼 개최, 글로벌 시장장·이용자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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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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