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11월 3일 국회 본관 228호에서 진행된다. 이날 성동규 전 여의도연구원장(중앙대 교수)이 차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김도연 국민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의원실 진성오 보좌관, 김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다. 사회는 윤석민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운데)와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재 방송·통신 등 미디어분야 정책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중첩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미래부(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권한 혼재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부재로 정부조직개편이 소폭에 그치면서 방송통신기구 재편은 무산됐다.

미디어 법체계는 김대중 정부 시절 사회적 논의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 동안 정체상태다. 미디어기술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뉴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각 정부부처별 규제권한 다툼이 심화되어 왔다. 차기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개편 모델에 있어 합의제 독립 기구, 독임제 행정부처 등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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