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1.12.9 목 01:26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국민의힘, 차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향 토론회다음달 3일…발제자 성동규 전 여연원장, 토론자 김도연 이종관 등 4인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10.25 19:3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11월 3일 국회 본관 228호에서 진행된다. 이날 성동규 전 여의도연구원장(중앙대 교수)이 차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김도연 국민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의원실 진성오 보좌관, 김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다. 사회는 윤석민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운데)와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재 방송·통신 등 미디어분야 정책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중첩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미래부(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권한 혼재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부재로 정부조직개편이 소폭에 그치면서 방송통신기구 재편은 무산됐다. 

미디어 법체계는 김대중 정부 시절 사회적 논의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 동안 정체상태다. 미디어기술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뉴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각 정부부처별 규제권한 다툼이 심화되어 왔다. 차기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개편 모델에 있어 합의제 독립 기구, 독임제 행정부처 등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창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현우 02-734-9500 webmaster@mediaus.co.kr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1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