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건희 회장 불구속 기소 검토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4일 오후 2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66)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회장은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5일 오전 0시50분쯤 귀가했다. 이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특검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모든 것은 제 불찰이고 저의 책임이며 내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시인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건수에 따라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라고 말해 일부 혐의는 시인했음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은행에 송금수수료 인하 압력 / '관치금융 부활' 우려
청와대가 시중은행에 송금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직접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총선을 의식한 ‘압력성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4일 “지난 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은행 창구 송금 수수료가 과도한 데 대한 인하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는 전화와 함께 ‘은행 소액 송금수수료 인하 협조방안’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달받은 뒤 다음날인 3일 이 공문을 시중은행 실무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은행연합회에 보낸 공문에는 “은행을 설득해 자율적으로 (송금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은행연합회의 은행간 회의시 자율 논의토록 해 은행 스스로 판단할 사안임을 명백히 하라”고 적혀 있다. 또 “은행들이 수수료를 내리기 위한 새로운 설득 방법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청와대는 송금 수수료 인하에 대해 협조를 당부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문까지 보낸 것은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4일부터 창구 송금 수수료를 최대 2000원 인하키로 했다고 발표해 청와대의 요청대로 송금 수수료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한겨레. 청와대 청바지 금지령 / 복장규율 논란
청와대 직원들한테 평일 청바지 착용 금지령이 내려졌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지난달 24일 각 비서관실에 ‘대통령실 직원 근무복장 등 안내’ 지침을 보냈다. 지침은 “최근 대통령실 직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근무복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바지’는 평일 정상 근무 복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라며 ‘복장 지도’를 당부했다.
지침은 “청와대는 주요 내·외빈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므로, 대통령실 직원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항상 단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단 주말 근무 때는 예외적으로 간소복 차림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겨레는 ‘노 블루진’ 지침은 상대적으로 옷차림이 자유로운 기능직 여직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중앙청사에 갔다가 청바지 차림의 사무보조 여직원들 복장을 보고 “저 사람들은 뭐냐”며 언짢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무비서관실 관계자는 “내부에서 평일 청바지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아 지침을 보내게 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이명박 대통령, '신문 방송 겸영 허용' 시사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제52회 신문의 날 기념 축사에서 “신문이 방송, 통신과 조화롭게 협력해 매체로서의 기능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자”며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도 재정비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및 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 설립 조항 삭제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는 총선 뒤 21세기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새 미디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는 ‘프레스 프렌들리’를 선언했다”며 “이는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자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 무작정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말아달라는 부탁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언론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정부 스스로의 다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미국 무비자 땐 인터넷으로 입국 허가
올 연말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가 시행되면 본인이 인터넷으로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여행허가(ETA)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이 현행 비자 신청 절차를 대체하게 된다고 정부 당국자가 4일 밝혔다. ETA는 미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간단한 신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 1∼2주 소요되지만 ETA가 시행되면 불과 수 초 만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영국·일본 등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이미 가입한 다른 국가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ETA 시스템 구축을 위해 테러 정보와 중요 범죄 정보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공하기로 실무 협의에서 이미 합의한 상태다.
● 어느 할머니가 내밀고 간 1억
경기도에 사는 한 60대 할머니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 연세대에 찾아와 1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4일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자신을 정모라고만 밝힌 한 할머니가 홀로 연세대 캠퍼스를 찾아왔다. 무작정 학교를 찾아온 할머니는 지나가던 한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학교에 전달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도움을 청했고, 학생은 할머니를 본부로 안내했다.
정 할머니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5000만원짜리 수표 1장, 4000만원짜리 수표 1장, 100만원짜리 수표 10장 등이 담겨 있었다. 김한중 총장이 바로 할머니를 만나러 왔다. 그러나 할머니는 자신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이름 없는 사람이라며 끝내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정 할머니는 “그동안 살던 곳이 재개발되면서 얻은 토지보상금”이라며 “60여년 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잘 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공부에 힘쓰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당부했다.
● "직장내 성희롱 처벌 완화, 육아휴직 해고 벌칙 가볍게" / 재계, 정부에 요구
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지식경제부에 낸 경제규제 개혁 과제 267건 가운데 △육아휴직 중 해고 관련 벌칙 규정 완화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완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벌칙 규정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5단체는 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산업안전 규제 완화 등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사안들도 규제 개혁 과제로 꼽아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했다. 전체 267건 가운데 고용(33건)이나 산업안전(43건) 등 노동 관련 사안이 76건(28%)이나 됐다.
여성·노동단체 등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인권·모성 보호를 외면한 처사”라면서 “노동 착취를 통해 경영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신문. 정부 PSI 참여 안할 듯
정부는 최근 논란이 돼 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한국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면서 “공해상의 배를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 영해안으로 들어온 의심 선박을 수색하는 조치 역시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현재 한국은 PSI의 8개 조항 가운데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조항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역내·외에서의 대량살상무기 차단 활동 등 핵심 조항에 대해선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테러의 확산과 핵 등 각종 대량살상 무기의 전 지구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남북 및 주변국가들과의 관계 등 한국의 특수 입장을 고려해 이같이 가닥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
● 하남시 광역화장장 백지화 되나
하남시가 첫 주민소환 투표까지 빚으며 유치하려 했던 광역화장장에 대해 경기도가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근홍 경기도 복지건강국장은 4일 “광역화장장 건립에 대해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의 법적 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적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국장의 이 같은 언급은 당초 경기도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하남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까지 회부되는 극심한 갈등 과정에서도 ‘5,000억원 지원설’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김황식 하남시장은 “김문수 경기지사로부터 구두로 광역화장장 유치시 5,00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누차 받았고 공문도 있다”며 “특히 지난해 주민소환투표 이후 김 지사를 찾아가 지원계획을 유효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김 지사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도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논리로 보고 선거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