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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식 정책검증 보도 '눈길'[기자칼럼] 네티즌 제작한 ‘의료보험 민영화 가상뉴스’ 관심집중
정영은 기자 | 승인 2008.04.04 18:52

4월 9일, 18대 총선 투표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도 정당명부제로 치러진다. 정당명부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 선거제도로 17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정당간 정책대결을 활성화 시켜 한국정치의 지역 분할구도를 극복하려는 취지다. 또 여성·환경·노동 등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이념정당과 소수당의 원내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이 제도는 지난 17대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게 된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취지에 발맞춰 각 당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8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내놓았다. 통합민주당의 분야별 300대 핵심공약, 한나라당의 12대 비전 44개 목표 250개 과제, 민주노동당의 18개 분야 49개 민생정책과제, 창조한국당의 3대 과제 12개 공약, 진보신당의 22대 총선공약 등 방대한 분량이다.

투표일이 임박하자 언론사는 앞다투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심을 예측하겠다고 나섰다. 언론사별 둘쭉날쭉 결과에 민심은 오히려 혼란스럽다. 몸살을 앓던 공천 탓인지 이번에도 정책검증 보도는 뒷전으로 보인다. 막판 뒤집기 혹은 굳히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각 당의 유세현장 따라다니기에 분주하다.

언론사들이 눈여겨 볼만한 뉴스가 있다. 오늘(4일)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걸린 ‘4년 후 다음과 네이버’라는 게시물이 그것. 이는 한 네티즌이 디브이디프라임(dvdprime.com)에 올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병원의 영리법인화, 건강보험 민영화 허용 등 민영 의료보험제 도입 이후 사회적 파장을 다룬 가상뉴스’를 옮겨놓은 내용이다.

   
  ▲ 4월 4일 오후 6시경 다음 아고라 포토즐 캡쳐 화면  
 

이 가상뉴스의 톱기사는 <병원비 아끼려 포경수술하던 중학생 응급실>로 "최근 지정제 폐지로 비싸진 병원비로 자가치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라고 시작한다. 이어 <아파트 없어도 민영보험 가입자면 일등신랑>, <내 보험료가 얼마인데 영세민과 치료받아야 하나 항의>, <의료비로 인한 개인파산자 급증 정부는 나몰라라> 등 사회 전반의 풍속도 변화와 각계 입장을 반영한 가상 기사제목으로 실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이 글을 게시한 네티즌 '파파오'는 "그냥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실제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 처참 하기때문에 답답하네요"라고 밝혔다. 네티즌은 덧글에서 '투표하세요'라며 정책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고, '제발 현실이 안되기를'이라는 답글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이 게시물은 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조회수 1만2천여건에 덧글만 300여개가 달렸고 추천 클릭수도 1500여건을 넘는다.

‘보건의료분야계의 한반도 대운하’로 불리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말 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건보 당연지정제 전면 재검토에 동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은 대운하와 함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합민주당도 뒤늦게 반대를 표명했다.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운 한나라당이지만 이 문제는 대운하의 경우처럼 ‘선진국형 메디컬산업 육성’이라는 원론적 공약으로 피해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100개가 넘는 시민단체·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는 4월3일부터 “함께 봐요 <식코>” 켐페인에 나섰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는 미국의 민영의료보험제도가 가진 허와 실을 낱낱이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다. 정치권 뿐 아니라 언론계에도 함께 볼 사람이 많은 추천작이다.

정영은 기자  hands@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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