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강택 TBS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증인채택이 이뤄졌지만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증인 신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이 대표가 자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박성중, 허은아, 황보승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어준씨 출연료 과다지급 논란 ▲TBS 정치편향성 논란 ▲TBS 시사보도 기능 논란 ▲광고협찬 규모 폭증 등을 주장하며 이 대표를 신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를 받았다.

그러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정치편향성을 이유로 국감장에 언론사 대표를 불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권의 문제제기는 언론자유에 대한 논란이 될 것"이라며 "과방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런 정치적 이유로 언론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과방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어떻게 특정 방송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런 국정감사를 운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TBS든 뭐든, 과방위가 KBS 이외에 특정방송사에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것이 참 불편하다.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중지하고 보내드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질의의 선을 넘고 있다. 이제껏 특정 방송사를 불러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는 일은 없었다"며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국회의 모습을 더는 보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방송법 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하는데, 이 대표는 오늘 왜 나오신건가. 이 자리가 참 불편하다"며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방송법을 어기고 언론사를 불러 취조하듯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것, 이런 게 언론탄압"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예를 들어 지난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는 1건,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3건이다. 어떤 게 더 편항적인 건가"라며 "이렇게 국정감사를 운영할 거면 채널A, TV조선 다 불러야 하나. 국감장에 언론사 대표가 자꾸 나오는 모습 자체가 좋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법 제1조에 적시된 공공성과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며 "방송 개입이 아니라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이 연 300~400억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채널A 등과 똑같이 비교한다는 건 세상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이 대표가 한국PD연합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사라는 점을 거론하며 "편향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기관 증인과도 협의가 있었다"며 "이미 정식 회의에서 의결해 채택했기 때문에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어떤 규제와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의 취지를 질의과정에서 상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이 증인으로 서게 된 이유가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국회의 출석요구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애초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어준 TBS라디오 진행자 ▲신장식 TBS라디오 진행자 ▲송원섭 TBS 라디오 제작본부장 ▲김경래 TBS FM제작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뉴스공장 제작진 등에 대한 증인 요구가 강하게 있었다고 들었다.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제작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그럴 바에 제가 나가겠다 말씀드린 것"이라며 "TBS의 대표로서 일종의 설명책임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TBS의 저널리즘과 공정성에 대한 의원들 질의가 많은데, 설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지라도 이에 대해 사전적·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 TBS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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