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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탁현민·김어준 국감 증인 신청앞서 고발·감사청구…'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 중계, TBS '뉴스공장' 출연료 문제 삼아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9.17 18:3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올해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 KBS 중계, 김어준씨 TBS '뉴스공장' 출연료 과다 지급 논란 등을 문제삼아 왔다. 

17일 과방위에 취합된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따르면 김 씨는 '편파방송 및 과다출연료 지급 관련', 탁 비서관은 '탄소중립 홍보 관련'을 이유로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 여야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의 중인 가운데 이들이 채택될 경우 국회가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벌이는 셈이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이 두 인물에 대해 이미 검찰 고발과 국민감사 청구 등을 행했다는 점에서 고발·감사청구 주체가 국회 권위를 이용해 사건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왼쪽),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연힙뉴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0일 KBS 문 대통령 연설 흑백영상 생중계 방송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을 주장, 탁 비서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탁 비서관 요청사항으로 '행사 2시간 전까지 엠바고 필수', '흑백으로 제작됨을 감안 바란다' 등의 제작방침이 KBS에 '하달'돼 방송 편성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송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컬러 영상의 1/4 수준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 화면으로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것”이라고 흑백영상 제공 취지를 설명했다. KBS는 "이번 중계 방송은 KBS가 키사를 맡아 진행했으며 KBS 중계 제작진이 청와대 측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방송 시간과 카메라 위치, 영상 연출, 화면 구성 방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일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TBS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나섰다. TBS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이유로 과방위를 보이콧 한 지 두달만이었다. 국민의힘은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김 씨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고, 이는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TBS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르면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TBS 대표이사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논의를 거쳐 초과 제작비를 지급하게 된다. TBS에 따르면 기존 '하루 110만원' 출연료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하루 200만원'으로 개정됐다. 재단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정비한 결과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제정된 출연료 기준 등이 방송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 의견이 반영됐다. 

지난 6월 16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한편 과방위는 올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자들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은 포털 AI알고리즘 검증과 중소콘텐츠 업체에 대한 과다 수수료 문제로 증인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 ▲레지날드 숀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오상호 월트디즈니 코리아 대표 ▲김정주 NXC ▲권영식 넷마블 ▲김택진 NC소프트 ▲박대준 쿠팡 대표 ▲이상호 11번가 대표 ▲하송 위메프 대표 ▲장윤석 티몬 대표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 ▲강신봉 요기요 대표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이 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박정호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U+ 대표 등 이통3사 대표는 5G 불통 문제(장비구축 의무 위반)로 인해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채택에 이어 과방위에도 소환될 전망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이 국내 출시 단말기의 성능 저하 건으로 명단에 오른 점도 눈에 띈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 지상파 홍보집행 관련 건으로 증인채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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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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