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야당 추천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방송 심의와 관련된 정치권의 외압을 전달하며 방통심의위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우석 위원은 입장 표명을 압박하기 위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석 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입장 표명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김우석 위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소속으로 추정되는 모 의원실로부터 MBC 도쿄올림픽 중계방송 사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과방위 국민의힘이 김 위원을 추천했다.

김 위원은 “지난 주말 과방위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 ‘왜 그리 (심의가)일방적이냐’고 했다. 국정감사에서 이걸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느냐고 했다”며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의원실은 김 위원에게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방통심의위원장, 방송심의소위원장 중 누가 적합하냐고 상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C 도쿄올림픽 중계방송 사고에 대해 관계자 의견 진술을 거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MBC의 대국민사과와 관계자 징계 등이 감안됐다.

정연주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정치권 압박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방심위 설치 자체가 독립적 사무 수행을 강조한다”며 “방심위의 독립성뿐 아니라, 9명 위원의 판단에 대한 독립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심의위원은 심의할 때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며 “사적인 통화는 가능할지 몰라도, 국감을 앞두고 증인으로 누굴 신청하니 마니 하는 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에 1항에 따르면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유진 위원은 “위원회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을 때, 심의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며 “섣부르게 정파적 해석은 내리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윤성옥 위원은 “이미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중징계 조치를 다 취했다”며 “방송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주의, 경고를 줄 수 있지만, 조치를 취했을 때는 권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상휘 위원은 “방송심의에 대해 정파적 대립을 보이는 게 현실”이라며 “아무리 잘하려 해도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다. 친정부, 친여권 방송에 대해 강하게 처분하지 않으면 특정 언론들이 특정 정파에 대해 유리하게 보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소위 소속으로 MBC 법정제재를 주장한 이상휘 위원은 행정지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한 바 있다.

이날 김우석 위원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과방위원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냐는 질문에 “그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원실 차원의 연락인지 개인 연락인지 재차 묻자 김 위원은 “그것까지 지금 말하기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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