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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5명 "빅테크 기업 규제, 적절하다"국민의힘 지지층 60.9% "규제 과도하다"…공정위, 빅테크 기업 불공정 행위 조사 중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9.13 09:5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무리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5명이 이들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 중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빅테크 기업 규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1.0%는 “정부의 빅테크 규제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응답은 35.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3.7%다.

(사진=연합뉴스)

빅테크 기업 규제에 찬성하는 진보층과 중도층은 각각 70.8%, 55.2%다. 반면 “과도한 규제”라는 보수층 응답은 60.5%에 달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82.8%는 규제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60.9%는 규제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 중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0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 시장접근 기회를 주지만, 불공정 행위 우려도 상존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제기할 방침으로, 피해·갈등 사례를 수집 중이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13일 사설 <네카쿠(네이버·카카오·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철퇴 내려야 할 소비자 기만이다>에서 “플랫폼들은 자사 상품이 먼저 검색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심판(플랫폼)과 선수(상품 판매자)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검색 노출 순위가 판매량을 결정짓고 있다”며 “문제는 검색 규칙을 정하는 플랫폼이 상품 판매도 한다는 점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알고리즘을 손에 쥔 거대 플랫폼과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네이버는 지난해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상단에 더 잘 보이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숨은 알고리즘 왜곡이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은 광고비를 내야 검색 상위에 노출하고, 플랫폼은 자기 상품을 마음대로 노출하는 게 동반성장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동아일보는 “거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무기로 불공정을 일삼는 것은 지금까지 이용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독점에 취한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선ARS 10%, 무선ARS 90%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4%,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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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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