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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성폭력·화재 발생 연구기관, 내년부터 '평가 감점'출연연 기관장 연임에 영향… 26개 출연연 내부 갑질 경험자 29.4%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9.09 11:03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갑질·성폭력·직장 내 따돌림·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공공분야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경우 기관장 연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현안대응영역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출연연의 경우 기관운영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아야 기관장이 1회 연임할 수 있다.

현안대응영역 평가항목은 ▲정책방향 대응(6점)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5점) ▲외부환경 변화 및 외부지적사항 대응(4점)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 중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항목은 직장 따돌림·갑질·청렴·성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 시행, 산업재해·연구실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 대책 시행, 장비·시설물 피해와 사상자 발생 상황에 대한 개선 실적 등으로 평가된다. 

(사진=연합뉴스)

또 과기정통부는 감점 기준을 강화해 연구기관 안전사고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사망자가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1점을 감점하던 것에서 장비·시설물 피해, 부상·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여부로 감점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연구기관 자체평가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과기정통부 최종 평가 확정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감점이 적용된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화재 사건에 발생한 출연연을 예로 들어 연구기관 기관장에 대한 운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내년부터 출연연 기관장들이 갑질·성비위·직장 내 따돌림·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필모 의원이 공개한 '2018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ICT·과학기술 분야 관리기관과 출연연 등에서 내·외부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41개 산하기관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2만 1264명 중 3207명이 참여한 해당 조사에서 18.1%인 580명은 기관 외부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답했고, 29.3%인 941명은 기관 내부에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6개 출연연에서는 내부갑질 경험자(29.4%)가 외부갑질 경험자(14.5%)보다 2배 이상 많아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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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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