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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민의힘 보이콧 3개월 만에 '정상화' 신호9월 의사일정 협의, 법안2소위 5개월 만에 열리나… 10월 국감일정 조율 중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9.08 15:54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보이콧 등으로 멈춰섰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약 3개월 만에 정상화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과방위 법안2소위는 5개월 만에 열린다. 

8일 과방위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9월 일정에 따르면, 과방위는 9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 이후 14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와 전체회의, 16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법안1소위), 27일 법안2소위, 28일 법안1소위 순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14일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률안 의결과 국정감사 관련 안건 의결이 전망된다. 

과방위 여야 간사 간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참고인 신청 등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정감사 일정(안)에 따르면, 10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과기정통부 소속기관·우본 산하기관, 5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7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통제기술원·원자력안전재단·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0월 12일에는 KBS·EBS, 14일에는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15일에는 MBC 비공개 업무보고 등의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0월 2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21일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과방위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국민의힘 과방위는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며 과방위 의사일정을 보이콧 해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아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과방위 논의는 답보 상태를 거듭했다. 특히 방송·통신 관련 법률을 심사하는 법안2소위의 경우 지난 4월 소위원회 개최 이후 5개월 간 회의를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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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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