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을 세금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주택협회(이사장 이한솔)는 오 시장이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 중이다.
"유튜브 '오세훈TV' 사회주택 비판은 왜곡보도"
사회주택은 민관협력형 민간임대주택으로 2015년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예를 들면 SH(서울주택공사)가 비용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낮은 임대료로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부터 토지임대부형,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이 공급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다. 2021년 8월 기준 전국 4천여 세대의 사회주택이 공급됐다. 서울시가 공급한 사회주택은 2천 9백여세대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개인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이하 오세훈TV)에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스~을적 넘어가시려고?-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 ▲47%가 시세대비 80% 이하 임대료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소속 조합원 입주 특혜 및 회비 의무화 ▲선정기관의 운영이 공정하지 못하다 ▲입주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전임 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사회주택협회는 오 시장 유튜브 영상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고 '왜곡보도'로 규정했다. 사회주택협회는 2014억 원의 예산은 '낭비'가 아닌 '안전한 투자'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이 1:2 비율로 공동조성한 재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해당 재원과 유사한 규모로 사업자가 조달하는 건설비용을 포함하면 서울시 예산의 약 6배에 달하는 재원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임대료는 시세의 80%에 해당하기 때문에 20%의 주거보조비를 지급한 효과를 더하면 약 7.5배의 승수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고 자산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2014억 원의 세금이 사회주택 사업으로 낭비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게 사회주택협회의 주장이다.
점검대상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오 시장 주장에 대해 사회주택협회는 "극히 일부(3개동)인 사례는 시정조치가 오래 전에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문제가 되는 업체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소속 조합원이 입주 특혜를 받아 일반 시민이 입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오 시장 주장에 대해 사회주택협회는 "입주자협동조합형 주택에서 조합원 가입 의무조항은 사유화가 아니다"라며 "조합원의 가입 조건은 차별 없이 누구나 가능해 정책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택모델에 따른 당연한 조합 가입이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오 시장이 이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사회주택협회는 "조합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시가 정한 규정이며 주택별로 취지에 맞도록 조합원 가입 규정을 두고 선발하는 것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입주자협동조합이 회비를 걷어 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회주택협회는 "조합비는 사전 고지된 대로 관리비로 사용된다"며 "오히려 입주자협동조합모델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비 산정과 부과의 원칙을 정립한 모범사례"라고 반박했다.
사회주택 공모사업에서 운영기관을 '셀프 선정'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주택협회는 "근거로 언급된 주거복지재단 운영위원회는 사회적주택 심사위원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구이며 선정절차에 관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서울시가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내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기관과 개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서울시가 누군가의 실수였다고 밝히고, 시민들을 위한 사회주택 정책을 잘 추진하겠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안하겠지만 다음주까지도 해명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비공개 문서가 개인 유튜브에서…오세훈, 답변기회 안 준다며 '퇴장'
3일 열린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TV'의 해당 방송이 문제로 지적되자 오 시장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선 시의원은 "오세훈TV에 비공개 문서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돼 서울시 정책이 폄훼되는 현실에 서울시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비공개 문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 비공개 문서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다뤄졌고 내용 역시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오세훈TV' 제작 경위와 내용의 객관성 등을 질문했다. 이 의원의 질의가 공무원들에게 집중되자 오 시장은 "무엇이 두려워 제게 묻지 못하냐. 이건 언페어(unfair·부당)하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2시간 뒤 돌아온 오 시장은 "사회주택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보고를 받은 뒤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과에 다시 들여다보도록 조치했다"며 "오세훈TV에 게시된 내용은 개인의견이나 비공개 문서가 아니라 공무원이 업무상 평가한 감사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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