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2.2%) 증액된 2526억 원(일반회계 505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02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40억 원 수준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은 동결됐다. 반면 400억 원 규모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 지원 예산은 소폭 증액됐다.

방통위는 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소외계층 지원 468억 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690억 원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사업 574억 원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매년 방통위 예산 편성 때마다 논란이 제기되는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40억 3천만 원이다. 지역방송 예산은 40여개사에 나눠서 지원된다. 1개사당 지원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아리랑TV와 언론중재위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 예산은 소폭 늘었다. 아리랑TV·국악방송·언론중재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 논란은 매년 2천억원대 규모의 작은 방통위 예산, 열악한 지역방송 지원과 맞물려 국회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전년대비 아리랑TV 지원 예산은 6억 8천만 원 증액된 236억 원,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예산은 2억원 증액된 129억 원이 편성됐다. 국악방송 지원 예산은 12억 7천만 원 감액된 50억 원이 책정됐다. 내년에도 약 410억 원 규모의 방통위 예산이 문체부 소관 기관에 편성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소외계층 지원 사업' 명목으로 우선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전년대비 74억 원이 증액된 255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 창원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하는 예산 50억 원, 미디어나눔버스 6대 추가 확보와 마을공동체·특수학교 미디어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16억 원 등이 반영됐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16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에 11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방송광고 제작·콘텐츠 지원 예산이 7억 6천만원 증액됐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명목으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OTT 시장조사 및 국제포럼 예산을 3억 5천만원 신규 편성했다.

불법정보·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는 예산 중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지원 예산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 예산 13억 8천만원을 국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신규로 확보했다. 이밖에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예산을 10억원 증액했고,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과 청소년보호조치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 반대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민간 자율 팩트체크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7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조작정보 방지를 위한 민간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활성화 지원 예산이다. 방통위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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