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언론자유 위축 논란이 제기되는 조항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야 간 조율이 가능한 문제라고 했다.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의원은 법무부가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묶어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자들의 퇴임 후 안정장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언론중재법을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근본적인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래도 언론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라는 주장은 과도한 상상이고 인과관계의 확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민주당 대책팀장으로서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던 점을 거론했다. 권 의원은 "권력을 비판했다 기소·소송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며 민주당 내 표현의자유특위와 피해신고센터까지 만들었다"며 "이제와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때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었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 다른 의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권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장관은 "그 당시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언론탄압이 있었다. 그래서 방송사별로 많은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오랜기간 투쟁해왔다"며 "제도적 통제가 아니었다. 제도없이 탄압했고 통제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지금은 제도적 통제를 하겠다는 거냐"라고 질타하자 박 장관은 "2016년 촛불을 거쳐 많은 언론에 대한 자유가 상당부분 진전됐지만, 거꾸로 책임없는 기사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며 "국민 다수가 이 부분에 대책을 꾸려달라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다만 현재 언론중재법 구성요건과 손해범위 산정, 입증책임 등의 문제는 충분히 여야 의원들이 숙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언론중재법이 드디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와 있다. 고명하신 의원들께서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박 장관을 향한 국민의힘측 질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입장 촉구로 모아졌지만, 박 장관은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자유는 기둥'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언론재갈법을 밀어 붙인다"며 입장을 묻자 박 장관은 "장관으로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입법정책적으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장관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제 생각이 있다"면서 "우려도 알고 있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가짜뉴스' 부분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언론 일각에서는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협회 창립기념 축사 등을 근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김승원, ‘언론중재법 원포인트’ 법사위 보임
- 배진교 "민주당, 2009년 미디어법 때 한 말 되돌아봐라"
- 언론중재법의 힘? 방송장악 부역자가 '언론 자유' 주창
-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개혁 진영에서도 의견 엇갈려
- "언론재갈법" 윤석열, '비대위 카드' 보도 "법적대응"
- 언론 찍고 1인 미디어 향하는 민주당 징벌적 손배제
- 송영길 "언론 재갈 물리기법은 견강부회”
- 민주당의 기후위기·언론·부동산 정책, '후퇴' '후퇴' '후퇴'
- 각이 다른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책임론
- '피해자 구제' 프레임도 못 건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 말 많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리…문체위 통과
-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독소 조항 삭제
- 문체위 범여권, 국민의힘 퇴장 속 언론중재법 논의 중
- 언론중재법 논란, 민주당 스텝은 어디서 꼬였나
- 언론중재법 개정안, 결국 문체위 안건조정위로
- 정의당·언론4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가 개혁의 시작"
- 민주당, 징벌적 손배제 최종 수정안 공개
- 민주당 언론중재법 한 발 물러서 "권력자 손배청구 배제"
- 언론노조, 언론중재법 반대 투쟁 결의문 채택
- '언론중재법 반대' 정의당, '언론개혁특위' 제안
- 언론중재법, 외신기자도 관심 촉각 '유권해석' 의뢰
- 그나마 '언론중재법' 우군도 회의적, 민주당 대안 마련 만지작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주당의 자기 부정"
- 우군 없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속도전
- 언론인권센터 "징벌적 손배제, '고의·중과실 기준' 삭제해야"
- 범여권 재확인 "8월 중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