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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 윤석열, '비대위 카드' 보도 "법적대응"이준석 "떠들고 다닌 캠프 사람, 유튜버도 고소할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입장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8.23 13:11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대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캠프 '비대위 도모설'을 보도한 일요신문에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일요신문 기사는 '캠프 관계자' 발언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윤 전 총장은 '법률팀'을 통해 본인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에 법적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입장과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법적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요신문 8월 20일 <이준석 힘 빼고 당 장악? 윤석열 캠프 '비대위 카드' 검토 내막> 갈무리

지난 21일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일요신문이 윤석열 캠프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며 "황당무계한 허위보도, 가짜뉴스다. 일요신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MBC라디오 '정치인싸'와의 인터뷰에서 "기사를 낸 언론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반응했던데, 그럼 가장 먼저 떠들고 다닌 캠프 내 사람이나 유튜버도 고소할 것인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대표로서는 불편하지만, 캠프에서 '유언비어에 반응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들이 '예스'니 '노'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일요신문은 지난 20일 기사 <이준석 힘 빼고 당 장악? 윤석열 캠프 '비대위 카드' 검토 내막>에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편향성이 계속될 것을 대비해 특단의 구상을 하고 있다. 비대위 추진도 그중 하나"라는 윤석열 캠프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이어 일요신문은 "실제 '친윤'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은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일요신문은 이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실측이 "특정 후보와 가까운 이준석 체제로는 공정한 경선이 힘들다. 경선만 따로 관리할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 후보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일요신문은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친윤' 국민의힘 의원 발언,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대선 그 후도 보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그래서 비대위가 중요하다"는 캠프 핵심 관계자 발언을 더했다. 

윤 전 총장은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임기가 보장된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보도에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입장 발표의 내용과 모순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법적대응)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저나 가족의 피해와 관계없이 이 과도한 징벌적 배상, 사전 차단 등은 헌법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한 것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앞서 ▲윤 전 총장 배우자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유포 관련자 10명 고발 ▲열린공감TV 명예훼손 혐의 고발 ▲경기신문·오마이뉴스 명예훼손 혐의 고발 등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윤 전 총장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형법과 '이중처벌' 소지가 있어 법개정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전 총장은 "명예훼손 법리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법원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또 공적인물 이론 등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언론에서 '비대위 도모설'과 윤석열 캠프 민영삼 국민통합특보의 이준석 대표 사퇴 주장 등으로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민 특보는 위촉 4일 만인 22일 해촉됐다. 

경향신문은 <이준석 "경선버스 운전대 뽑아가는 상황"… 국민의힘 '선관위원장 갈등' 다시 꿈틀>에서 "'투스톤 대전'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다중분열 양상이 재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경선관리위원장 임명, 윤석열 캠프 비대위 도모설 등을 두고 "양측이 아슬아슬한 수싸움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기사 <윤석열 특보, 이준석 흔들다 사퇴… '비대위 검토설' 여진 지속>에서 "국민의힘이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野 내전, 이젠 실체없는 비대위 논란까지>에서 "비대위 검토설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 대표 발언을 전했다. 또 "윤 전 총장 측 인사들이 사석에서 '이 대표 체제로 경선을 치르다가는 윤 전 총장이 상처만 입게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여의도에 파다하다"는 이 전 대표 측 관계자 발언을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총장 지지자 모임 '윤사모'는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캠프 장제원 종합상황실장은 "윤사모는 윤 후보와 무관하게 활동하는 자발적 단체"라며 "이 집회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당내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집회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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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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