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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수신료 직권상정 요구, 박근혜의 무리수[칼럼]국민의 주머니 털어가는 수신료 인상 아니될 말이다
안현우 기자 | 승인 2012.01.05 12:41

   
▲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때 아닌 KBS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쇄신은 둘째 치고 정책 장난질로 한나라당을 이끌 모양이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열린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KBS 수신료 인상안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에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인사는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31일 허원제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을 미디어렙법 처리와 연계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했던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 처리를 결정하는 문방위 전체회의에 돌연 KBS 수신료 인상안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허원제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사는 쇄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현재 KBS에게 필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미디어렙 입법 논란 과정에서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이 보여준 보도태도는 공영방송의 그것,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독점 사용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신료 인상이라는 당근을 던질 때가 아니라 채찍을 들어도 성이 차지 않을 상황이다.

쇄신이 인적 쇄신에 그친다면 사람 바꾸기 밖에 안 된다. 사람이 달라져도 하는 짓이 똑 같다면 쇄신이 아니다. 이게 현재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끌어가는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사람을 바꾼다면 하는 짓도 달라져야 하는데 미디어렙법 처리에 수신료 인상안을 연계시키겠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는 한나라당 쇄신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게 만든다.

현재 KBS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5일 총선 공천개혁과 관련, “어느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개혁의 원칙의 문제이고 우리 비대위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 처리에 KBS 수신료 인상을 연계시키는 게 국민이 납득할만한 기준과 원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말만 번지르하다고 해서 국민의 호응을 얻는 게 아니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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