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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렙 연내 입법 책임 전가 난타전한나라당, KBS 수신료 연계 방침 내려놓은 듯…민주당, 종편 2개사 1렙 주장
안현우 기자 | 승인 2011.12.31 19:19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연내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 처리를 둘러싸고 각기 책임 전가에 나섰다.

임시국회 마지막인 31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미디어렙 연내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에서 KBS수신료 인상안을 미디어렙 연내 처리에 연계했다는 소식이 더해져 연내 처리의 사실상 무산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일동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민주당을 향해 ‘여야 합의를 지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화에 적극 나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여야 6인 소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입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쟁점으로 떠오른 수신료 연계 처리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뜻대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보이자 KBS 수신료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이 연내 입법화를 막는다는 식의 궤변마저 내놓으면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수신료 연계 방침을 내려놓았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했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의 미디어렙법안 심사 시한을 이날 저녁 9시까지로 한정했다. 이어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도 한나라당을 향해 미디어렙 처리 지연의 문제를 따져 물었다.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허원제 의원과 협상하는 중에 한나라당의 성명서가 발표됐다”며 “한나라당은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 국민의 편에서 협상에 임한다면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윤 간사는 수신료 인상 연계 논란과 관련해 “허원제 간사와 논이 과정 중에 수신료 인상 문제는 분리해서 논의했다”면서도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분명히 수신료 인상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김재윤 간사는 “1개 렙에 두 개 방송사가 참여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디어렙 연내 입법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종편 2사, 1렙이며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용 여부가 연내 입법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은 한나라당이 소집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 성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 열리는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의 불참이 예상돼 미디어렙 연내 입법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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